소년법 처벌 형량 가볍다 "가해자 너무 편하게 살아간다"
[사회] 20대 88%, “소년법 형량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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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뭔짓을 하던 빨간줄 안가는데 저지르고 반성하는척 하지 ㅋ
그러니까 저분 말의 맥락이 최악이니까 고치자는 말 아닙니까? 고칠 시늉도 안하니까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되게 갑갑하시다... 댓글을 보자니 고구마 먹다 목 막히는 느낌이 드네...
가해자: 뭔짓을 하던 빨간줄 안가는데 저지르고 반성하는척 하지 ㅋ
자기 미성년인거 악용하는 애들 많은거 같음
나이어려 강력범죄 저지른놈은 이미 싹수 노랗다고보고 영구 격리조치를 해야됨
법이 전반적으로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한게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소년법은 최악인듯. 옛 시절에 쳐박힌 꼰대들도 아니고, 이젠 애들이 여러 매체를 접하면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그런걸 간과해선 안되지.
글세요. 소년법이 최악이라는 건 그닥 동의를 못하겠는데.. 법 중에서 헛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 되는 거.
TTLWR
그러니까 저분 말의 맥락이 최악이니까 고치자는 말 아닙니까? 고칠 시늉도 안하니까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되게 갑갑하시다... 댓글을 보자니 고구마 먹다 목 막히는 느낌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