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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16건 본회의 통과.."다치는 아이 없길"(종합)

일시 추천 조회 1323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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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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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되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들 겁나많음 제발좀 법안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음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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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님이 원한건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CCTV등 안전장치인데 자일당이 이걸 인질로 협박하다 욕처먹으니 벌레들은 운전하다가 빵에간다고 선동하고 떼법이라고 피해자들 욕하고 자빠졌으니.. 이러면서 출산율 낮다고 씨부리는거 보면 참
SitcomLife | (IP보기클릭)180.229.***.*** | 19.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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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애 낳으면 애가 스쿨존 안갈꺼 같냐?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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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한글도 잘모르는 조선족이 나대네...
Doing.Cat | (IP보기클릭)58.78.***.*** | 19.1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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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낳은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봐 너따윌 왜 낳았는지 ㅉㅉ
시라노gs | (IP보기클릭)60.197.***.*** | 19.12.10 17:34

....!?!?!? 어이, 패스트 트랙법안은? 특히, 공수처법, 유치원 3법, 선거법은!? .......... 결국 또 토착왜구당에 끌려다닌거냐!?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 안돼겠네... 토왜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비협조적인 야당들도 거세가 필요하다.... 진짜...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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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되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들 겁나많음 제발좀 법안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음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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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안읽어본거 티남 본진가서 놀아라 버러지야

시라노gs | (IP보기클릭)60.197.***.*** | 19.1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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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반대도 거의 없이 통과됬는데 떼법이래 어디 있는 떼를 말하는거임?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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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지금처럼 30키로 이하로 안전규정 잘 지키면서 다니면 되는게 떼법이라고??

SitcomLife | (IP보기클릭)180.229.***.*** | 19.12.10 17: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dfsdfsd

고말 고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소리를 할까?

휘바플라톤 | (IP보기클릭)59.0.***.*** | 19.12.10 17:40
EMINEMzp

진짜 모르기도 하고 법인은 읽어봐도 통 모르겠어요 규정속도 지키며 가다가 무단횡단으로 훅들어오는 아이 치면 그것도 구속인가요? 점심때 직우너 누구는 그렇다고 하는데... 조심스럽네요

휘리릭뽕~퓨전~ | (IP보기클릭)1.214.***.*** | 19.12.10 17:48
휘리릭뽕~퓨전~

기존보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 좀더 엄격해지는건 맞지만, 위에 적혀있지만 사고 조사 등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등을 확실히 가려야 되겠죠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4.44.***.*** | 19.12.10 17:50
휘리릭뽕~퓨전~

스쿨존에서 아이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그로 인해 과실로 인정받았을때 처벌이 강화되는거지 무턱대고 구속 안당합니다 좀 모르겠어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디 무조건 구속이란 내용이 있습니까...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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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님이 원한건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CCTV등 안전장치인데 자일당이 이걸 인질로 협박하다 욕처먹으니 벌레들은 운전하다가 빵에간다고 선동하고 떼법이라고 피해자들 욕하고 자빠졌으니.. 이러면서 출산율 낮다고 씨부리는거 보면 참

SitcomLife | (IP보기클릭)180.229.***.*** | 19.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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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널 낳은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봐 너따윌 왜 낳았는지 ㅉㅉ

시라노gs | (IP보기클릭)60.197.***.*** | 19.1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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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니는 애 낳으면 애가 스쿨존 안갈꺼 같냐?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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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니놈은 안 낳는걸 추천한다.

SOMA0076 | (IP보기클릭)221.157.***.*** | 19.12.10 17:36
졸려박 | (IP보기클릭)125.129.***.*** | 19.1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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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니 애 안전이 보장안되는데 낳고 싶냐?

호츠만 | (IP보기클릭)218.144.***.*** | 19.12.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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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한글도 잘모르는 조선족이 나대네...

Doing.Cat | (IP보기클릭)58.78.***.*** | 19.12.10 17:33

한놈 부들대는거 보소 ㅋ ㅋㅋㅋㅋ

조커다1818 | (IP보기클릭)39.7.***.*** | 19.12.10 17:37

끝까지 반대 던지는 철면피도 하나 있었죠. 강효상이라고.

kosumi0401 | (IP보기클릭)210.99.***.*** | 19.12.10 17:40

ㅂㄹ가 엉뚱한데서 물타기하는데 아무리 똥같아도 법은 보행자 우선이다

소년君2 | (IP보기클릭)117.111.***.*** | 19.12.10 17:44

가만, 민식이 법 말들이 많아서 잠시 살펴봤는데,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시 벌금형 없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인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방주시 잘하고 제한속도 지켜서 방어운전 하면 되겠지만, 어린이들은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올 수 있는데...ㄷㄷ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쳐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건 가정내에서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교통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주면 사고 예방이 되는 문제고... 민식이법 시행 후 처벌과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 조지는게 우선일거라고 봐.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18:01
Maximus

아 잠시 보지말고 좀 자세히 좀 읽어요

EMINEMzp | (IP보기클릭)59.25.***.*** | 19.12.10 18:03
Maximus

가정 교통 교육으로 아이가 사고를 안당할수 있다면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어른이 더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otjam | (IP보기클릭)175.223.***.*** | 19.12.10 18:03
Maximus

자세히 좀 읽어봐요 쫌만 읽으면 30km 속도 위반이나 안전의무 위반한 경우에만 강화된 처벌을 받습니다

호츠만 | (IP보기클릭)218.144.***.*** | 19.12.10 18:32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가 기본으로 가는게 맞음. 아직 판단력이 흐리고 돌발행동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만큼은 안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일단 정지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함

Notjam | (IP보기클릭)175.223.***.*** | 19.12.10 18:02
Notjam

면허증 딸때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음 ㅇㅇ 철도 건널목이나 일방 통행식 터널도 그렇게 되어있거든.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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