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지금처럼 30키로 이하로 안전규정 잘 지키면서 다니면 되는게 떼법이라고??
가만, 민식이 법 말들이 많아서 잠시 살펴봤는데,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시 벌금형 없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인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방주시 잘하고 제한속도 지켜서 방어운전 하면 되겠지만,
어린이들은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올 수 있는데...ㄷㄷ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쳐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건
가정내에서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교통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주면 사고 예방이 되는 문제고...
민식이법 시행 후 처벌과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 조지는게 우선일거라고 봐.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12.10 18:01
민식이법 통과되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들 겁나많음 제발좀 법안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음
민식이 부모님이 원한건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CCTV등 안전장치인데 자일당이 이걸 인질로 협박하다 욕처먹으니 벌레들은 운전하다가 빵에간다고 선동하고 떼법이라고 피해자들 욕하고 자빠졌으니.. 이러면서 출산율 낮다고 씨부리는거 보면 참
니는 애 낳으면 애가 스쿨존 안갈꺼 같냐?
오늘따라 한글도 잘모르는 조선족이 나대네...
널 낳은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봐 너따윌 왜 낳았는지 ㅉㅉ
....!?!?!? 어이, 패스트 트랙법안은? 특히, 공수처법, 유치원 3법, 선거법은!? .......... 결국 또 토착왜구당에 끌려다닌거냐!?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 안돼겠네... 토왜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비협조적인 야당들도 거세가 필요하다.... 진짜...
민식이법 통과되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들 겁나많음 제발좀 법안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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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읽어본거 티남 본진가서 놀아라 버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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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거의 없이 통과됬는데 떼법이래 어디 있는 떼를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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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지금처럼 30키로 이하로 안전규정 잘 지키면서 다니면 되는게 떼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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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 고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소리를 할까?
진짜 모르기도 하고 법인은 읽어봐도 통 모르겠어요 규정속도 지키며 가다가 무단횡단으로 훅들어오는 아이 치면 그것도 구속인가요? 점심때 직우너 누구는 그렇다고 하는데... 조심스럽네요
기존보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 좀더 엄격해지는건 맞지만, 위에 적혀있지만 사고 조사 등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등을 확실히 가려야 되겠죠
스쿨존에서 아이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그로 인해 과실로 인정받았을때 처벌이 강화되는거지 무턱대고 구속 안당합니다 좀 모르겠어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디 무조건 구속이란 내용이 있습니까...
민식이 부모님이 원한건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CCTV등 안전장치인데 자일당이 이걸 인질로 협박하다 욕처먹으니 벌레들은 운전하다가 빵에간다고 선동하고 떼법이라고 피해자들 욕하고 자빠졌으니.. 이러면서 출산율 낮다고 씨부리는거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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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낳은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봐 너따윌 왜 낳았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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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애 낳으면 애가 스쿨존 안갈꺼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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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놈은 안 낳는걸 추천한다.
https://bbs.ruliweb.com/etcs/board/300018/read/26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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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니 애 안전이 보장안되는데 낳고 싶냐?
오늘따라 한글도 잘모르는 조선족이 나대네...
한놈 부들대는거 보소 ㅋ ㅋㅋㅋㅋ
끝까지 반대 던지는 철면피도 하나 있었죠. 강효상이라고.
ㅂㄹ가 엉뚱한데서 물타기하는데 아무리 똥같아도 법은 보행자 우선이다
가만, 민식이 법 말들이 많아서 잠시 살펴봤는데,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시 벌금형 없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인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방주시 잘하고 제한속도 지켜서 방어운전 하면 되겠지만, 어린이들은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올 수 있는데...ㄷㄷ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쳐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건 가정내에서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교통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주면 사고 예방이 되는 문제고... 민식이법 시행 후 처벌과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 조지는게 우선일거라고 봐.
아 잠시 보지말고 좀 자세히 좀 읽어요
가정 교통 교육으로 아이가 사고를 안당할수 있다면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어른이 더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세히 좀 읽어봐요 쫌만 읽으면 30km 속도 위반이나 안전의무 위반한 경우에만 강화된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가 기본으로 가는게 맞음. 아직 판단력이 흐리고 돌발행동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만큼은 안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일단 정지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함
면허증 딸때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음 ㅇㅇ 철도 건널목이나 일방 통행식 터널도 그렇게 되어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