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리한 기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논란.. 檢 "취소없이 추가 기소"

[던킨도너츠]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1151042277

[잠만자는북극곰]

너는 죄가 있어야 한다

[Nexus3po]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형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인데, 이건 공소취소를 하고 다시 기소해도 되고, 추가 기소해도 됨. 검찰이 1차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도 공소를 기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안 되지. 사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는 게 제일 간편한 절차인데, 검찰은 조금 귀찮을 뿐.

[졸려박]

자꾸 이러시면 퇴정시킵니다?

[원이]

뭔 개소리를 알아 듣게 해야지
무조건 길게 쓰면 그게 개소리가 아니되는건가?
아 벌레라 개소리가 아니라 벌레소리인가?

[N.E.P]

잣까는 소리 하고있네 ㅋㅋㅋ

[론드벨]

누구 맘대로?
취소하는 순간 첫 기소가 개뻥까라고 검찰이 인정하는 거임.

당연히 조국 청문회 날에 개뻥까를 쳐댔으면
정치질을 한거니 검찰 담당자는 전부 옷 벗을 책임은 져야하고.

[소년君2]

왜 촛농반란이랑 이놈이랑 준비덜됬다랑 세명이서 댓글로 사이좋게 개시나락 까쳐먹는소리 하는지 신기하더라 그것도 토씨하나 안틀리고 말하는화법이 같어

[연방의사관]

길게 쓰는 이유는 지도 뭔가 있어 보이게끔 글을 써서 현혹 시킬라고 하는거죠 뭐
간단명료하게 쓰면 누가 봐도 이상한게요 ㅋㅋ

[제스터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스터즈]

판사가 못바꾼다는데 댓글 창,년이 한마디 찌끄리면 갑자기 바뀌는거임? ㅋㅋㅋ 북한 신칸센 철도 깔 궁리나 하세요 븅신 새끼야 ㅋ

[JULM]

공소시효는?

[트숫]

[inside_fire]

법원에서는 정교수와 그의 딸이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홍길동과 같은 도술을 부려서
날짜를 마구잡이로 와따리 갔다리 하니깐 법원도 미치고 팔짝 떠서 떡검 시방새들에게 경고를 한거라고 하더만
쉽게 말해도 공소장 불허를 한 이유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