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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법원의 檢 견제 강화되나…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신설

일시 추천 조회 738 댓글수 1

법원의 檢 견제 강화되나…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신설



출처 :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8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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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ZㅜZㅣWEB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저도 그재정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madcat_mk2 | (IP보기클릭)223.38.***.*** | 20.0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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