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배민' 떨고 있나..이익공유제 논란, 어찌 하리오

[anomie]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온라인 등 플랫폼들은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1040703054

[anomie]

위 기사에는 안나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및 은행 금융권이 이번에 큰 이득을 보았고 돈도 잘 벌어서 해당된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서민 자영업자들은 돌이킬수없는 비가역적 피해를 입었는데..
누군 돈잔치 하고있으면 안되죠..

배민,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과
은행,증권등.. 저금리와 주식상승으로 큰 수익을 본 금융권은
이번에 수익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카푸치노]

공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한테 사회적 책임을 두라는거 자체가 문제아닌가요..
자영업 소상공인등등 책임져야할 주체는 정부죠
그 기회를 가지고 돈 잘번곳이 아니라

[DCat1]

유럽경우 자영업 지원대책으로 건물주랑 은행에게도 분담을 요구하니깐요. 한국은 그러한 정책을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큰 변수겠죠

[십만년백수]

임대료 멈춤법 발의했을때 보면 임대업자에게 세금혜택과 금융건 이자납임을 일시 정지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지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임대업자 죽인다고 떠들던것이 생각남 ㅋ
진짜 피해는 금융권이 보는것이였는데 금융은 사람들이 싫어했어 빠지고 임대업자만 앞에 나왔던

[불사신 라즈]

이익공유제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듯... 그냥 기업한테 삥뜯는게 아니라 큰 이익을 본 기업들이 소상공인하고 상생하리는 취지임.
쉽게 말해 배민이나 쿠팡은 등록업체들 수수료 깍아주는 방식이 되겠죠. 작은 의미로 낙수효과랑 비슷 할 지도?
맹바기때도 초과이익공유제?인가 비슷한거 하자고 하다가 재계반대로 무산되었지.

[불사신 라즈]

노름판에서 판돈 싹쓸이 한넘이 돈 잃은 사람들한테 뽀찌 나눠주는거라 생각하면 됨.

[ㅤ Vㅤ]

그걸 정책으로 강제하면 이미 그 순간 뽀찌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게 되죠 뭔 말장난입니까?

[십만년백수]

강제 아니라 참여유도래도

[탄이]

맞는 말인데 예를들어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이 늘었음에도 수수료를 인상했거든요
배달업체도 요즘에는 워낙 여러개가있고 각자 사정들이 있어서 퉁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든데
고민은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쪽을 선택해도 불만이 나올거기 때문에 쉽지 않기는 합니다만

[닭날개건담]

요즘에는 민간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ESG 라고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이제는 이거 적응 못하면 투자도 못받습니다.
국가에서 움직인다면 연관 기업의 연기금을 전부 빼버리는 식이 되겠네요.

[십만년백수]

이익 공유제 [利益共有制]
대기업이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제도.
라고 알고있는데 뭐가 또 바꼈나?

[십만년백수]

상위기업이 이익 독점하지말고 밑으로 내려보내라는것이지 다른쪽에 이익을 주라는 아닌것으로 알고
기자는 업계말만 따르면이라면서 기사를 썼네

[십만년백수]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이 피해 계층, 저소득층과 이익을 나누자는 제도다

[시운이잉]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에서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아닌듯

[십만년백수]

그래서 참여유도라고 했지 강제한다는 없는데?

[anomie]

일단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것을 정리해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봈는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인해서
이익을 보고 비대면 사태로 인하여 이득을 본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그 수익과 이익의 일부를 헌납 받자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로 이득을 본 업종 기업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뇌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nomie]

저는 이걸 자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도 안낼것 같아요.
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서라도 수익을 사회로 돌리는 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십만년백수]

하지만 지금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득을 볼 일반인이 정부를 욕하는 중이라 강제는 힘들꺼라 보여지내요

[ParkMB_Go prison]

쿠팡은 아직도 적자인데 -_-;;;이번에 수혜좀 봤다고 내놓으라고 하는거는 아닌듯 ;;;그동안 쏟아 부은돈이 얼마인데 ;;

[zzz즐]

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민아닌가?
자꾸 공산주의놀음 하고 싶은 도라이들 많네

[사방이적]

대기업들 사원들한테도 제대로 성과급안주고 사내유보금만 자꾸 쳐 쌓아두니까 하는말인듯

정작 대기업 망할거 같으면 나라경제 휘청인다고 공적자금부어서 회사살려내라 지랄하면서

실적좋으면 그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건데 내주머니에 넣는게 뭐 잘못됐나 공산주의 빼애액 이러니 나올만한 말도 된다고 봄

[ㅤ Vㅤ]

그 유보금 안쌓아두고 담보잡았다가 줄도산 터진게 IMF때 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업의 현금성유동자산만 있는게 아니라 부지나 건물, 공장, 기계, 보증금, 판매한 채권 등도
유보금에 포함이에요. 그게 전부 유보금이란 개념에 합산해놓고 털으라 그러면 누가 기업합니까??

[사방이적]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43

[애플페이언제와]

배민은 양아치짓거리 한게 많아서 그렇지만
쿠팡은 왜 건드냐

[anomie]

쿠팡은 왜 건들면 안되나요??
쿠팡도 회사지분 보면.. 일본계 + 미국계가 다 입니다.
결코 국내회사라고 볼수없어요. 더구나 앞으로 미국에서 주식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당 및 세금도 국내에선 안낼 심산같아요.

쿠팡은 쉴드해줘야할 이유가??

[루리웹-1102185958]

세금을 왜 안냅니까. 당연히 다 내는데
배당은 계속 적자나도 꾸준히 투자한 투자자한테 가야 맞는거죠 돈한푼 투자 안한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면안되죠

[anomie]

쿠팡이 미국에 주식 상장하면... 주식으로 거래되어서 생기는 세금..
주식을 거래하는 주체들이 다 미국자본이 미국시장에서 자본이득 취하면 양도소득세도 미국에 냅니다.
만약에 한국에 상장했으면.. 오롯이 우리 세금이 될께.. 미국으로 가는것이지요..

[anomie]

기업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주식 폭등으로 불로소득을 본 계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양도소득세나 각종 거래세를 제외한
또다른 법률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시적 자본소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금낼껀 내고 다시 + 자본소득세 30% 정도 내야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누군 땅장사.. 주식놀음으로 돈버는건 말이안된다고 봐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 전쟁으로 죽어나가는데.. 누군 군수물자 팔아서 부자되면.. 이게 될말인가요?

[오드월드]

적자,세금은 니돈
이익은 우리돈

[anomie]

회사나 개인의 이익은 사적 이익이 아닙니다.
그 이익의 원천은 사회와 국가가 펼쳐놓은 공적자본에 의한 이익이고..
결코 사적으로 취해야할것이 아닙니다.

남들 피해볼때 혼자 돈벌고있으면 당연히 내놔야 하는것입니다.

[루리웹-1102185958]

단연히 세금 다내고 있죠 문제는 정해진 세금외에 더내야 한다는게 문제죠
올해는 벌었고 내년에는 적자면 국가에서 손실보존 해줍니까?
공적자본에의한 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세 종소세 다 내고 있습니다.

[SuplexCityBiach]

와 진짜 무서운 생각을 하시네요.... 보안사 같은거 있렀으면 바로 사라지셨을듯

[anomie]

보안사라... 5공 시대에 자주 듣던 말인데...그 시절이 그리운 분이신듯..

[SuplexCityBiach]

그 시절이 그립겠어요..??

[ParkMB_Go prison]

그리운게 아니라 님이 말하는 방식이 5공때 전두환이 기업들한테 돈내놓으라고
돌려서 말하는거랑 다를게 없다는 소리에요 ;;;
그러다가 밉쌍으로 찍혀서 전두환에 해체된 그룹이 국제그룹이구요 ....;;

[그거아닌데!]

또 환장할 댓글 잔뜩 달렸군.
정책이란 수준이 딱 본인들 지지자들 뽕채워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책을 내놓고
그래 말이야 좋고 상상속에서야 꽃밭이지. 이번 정부는 진짜 사회를 걍 선,악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규정한다음
갈라놓기하려고 환장하는 정책만 내는지 모르겠음.

퍄.... 걍 말 길게 쓰면 골치아프고 당장에 문대통령께서도 당장 이게 취지는 좋지만 어디까지나 이익을 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자 라고 하고 있지 위에 정신나간 사람들은 뭔 코로나 시국에 이익을 본 기업이 큰 잘못이라도 한거처럼 배를 갈라야한다고 하고 있네;;;

[anomie]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 자영업자들은 강제로 배가 갈라졌습니다...
알거지 된 중소골목상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 죄인가요??
열심히 일한죄??
그사람들이 가게 문닫고 장사 못해서.. 오히려 반사이득을 본 업종이 누구나 다 아는
그 업종들입니다. 남들 피눈물 흘릴때 배갈리고 죽을때.. 옆에서 반사이득 봈으면..
좀 나눠 주면 안되나요??
누군 강제로 문 닫고 싶어서 닫았나요?? 망하고 싶어서 망하고..
자영업자들은 왜 강제로 배 갈려도 가만히 있고..
돈버는 기업들은 따땃한 아랫목에서 돈방석에 앉아있어야 하죠?

[그거아닌데!]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를 감성잔뜩 담아 감정적이고 따뜻하며 정의롭게 보이게끔 포장하면
그게 정답인줄 아는거 같은데 어휴,..어차피 이런 수준이라 길게 써봐야 이해 못할거고
당장에 교과서 배울 때 사회주의 단점 안배웠었음?
이게 님 생각하는데로 법제화 되면 기업성장동력은 어떻게 책임질거임?
대통령도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진적이고 체제에 반하는 내용이라 "자율에 맡기자"란 소리 하는거 안보임?
이거 애당초 명박이가 내놨던 안임. 우리가 싫어하는 저쪽 애들이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당시도 존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폭격맞고 명박이도 대충 전문가들 연구떄려서 이거 현실적으로는 무리구나 싶어 욕만 먹고 내린 정책임.

말은 좋지. 그런데 실행 가능함? 법제화 하면 된다고? 허참 ㅋㅋㅋ
진짜 걍 정의로 포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떄문에 이번정권 정말 힘들어짐.

[카푸치노]

공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는거 자체가 문제
이 시국에 자영업자를 도와주려면 장사잘되는곳 배갈라서 나눠주는게 아니라 정부가 창고문을 열어야지
쓸데없는 정책으로 낭비되는 금액들, 바위에 계란치기하면서 까먹는 세수만 걷어도 자영업 숨은 쉬게 할수있겠지 임대료 지원이라던가

[anomie]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럼 코로나로 강제로 문닫은거는 급진적이지 않고..체제에 좋은건가요??
누군 밟혀도 숨죽이고... 아닥하고있고..

누군.. 다른 사람들 쓰러져 있을때.. 비대면이라는 장사를 통해서 돈벌고..
자영업자들이 국가에 반발해서 비복종 투쟁해도 그럼 괜찮죠???

국가가 강제로 서민 자영업자들 문닫아서 망하게 해놓고.. 반대로 이득본 놈들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
피해본 사람들 반국가 투쟁 해도 되죠??? 어짜피 죽을꺼.. 비복종 운동 무슨 논리로 막을꺼죠??

[그거아닌데!]

지금 님은 논리가 아니라 걍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시라
내가 뭔 소리 해도 "우리 힘든 사람 어쩌냐구요!!!"란 소리만 할거 뻔함.
걍 내가 피하고 마는게 나을거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하자면 님 글엔 기업들에 대한 악의만 잔뜩 차있는데
누가보면 코로나로 운좋게 특수 누리는 기업들이 어둠속에 숨어서
낄낄대며 음모라도 꾸미는건 줄 알겠습니다. 본인이 쓴 글 제발 몇일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ㅤ Vㅤ]

추운겨울엔 패딩파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꼴
코로나 끝나고 그 특수가 끝나면 그땐 또 누가 누구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믿도 끝도 없는 감정에의 호소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겁니다
원리원칙 없이 감정 가는데로 움직이니까요 정책이 그딴식으로 만들어지면 안되죠

[anomie]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시킨다는 님말 뜻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강제로 문닫게 해서 거리로 나앉고..
거지된 중소 자영업자들이 폭력투쟁하고 반국가 투쟁하고 거리에 나와서 깽판쳐도 아무말 하지 마세요..
그사람들 어짜피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죠ㅕ??
극한의 상황입니다. 어짜피 국가가 날 망하게 했으니.. 다 망해버리자 심정입니다.

[SuplexCityBiach]

왜 이익을 독점하면 안되죠...??
그 동네에서 농사제일 잘되면 나라에서 이것저것 도움받고 했으니까 천만원 벌거 이천만원 벌었으니 못해도 오백만원은 나눠라 이딴식으로 얘기하죠?

그러게 누가 공무원 공기업 등 재정에 아무타격없는 사람들까지 백만원씩 다 퍼주래?
나라 곳간 탈탈털어서 밑천 들어나가니 이제 부자들한테 책임을 져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들을 해보세요 기업이나 부자는 사회의 악이나 악마들이 아닙니다;;

[anomie]

그 이익이 골목상권 모조리 강제로 문닫게 해서 나온 이득이니 그렇죠..
누구 목가지 비틀어서 돈 못벌게 해놓고.. 누군 비대면으로 돈벌면.. 그게 공정한가요??

서민 자영업자들이 모가지 비틀린거 절반만이라도 내놔라 이겁니다.

[그거아닌데!]

어휴.... 이사람 점입가경이네;;;; 소상공인 모가지를 비튼건 "정부의 방역을 위한 필연적 조치였음."
기업이 뭔 소상공인들 모가지를 비튼게 아니라 정부가 소상공인들 방역 때문에
영업관련 규제를 건 것이고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하는 주체는 정부임.
기업들이 이틈에 돈벌라고 정부한테 사주해서 소상공인 비튼게 아니라 걍 시기와 상황에 따라 내린 행정조치에 따른 결과라구요
이양반아. 정부가 보상을 해야지 그걸 왜 기업에서 강제까지 당해가며 보전을 해줘야하는데요?
위에 패딩 아이스크림 이야기 보이죠? 님이 뭐로 정의를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정의라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게 우리체제에 맞는 정의이지 님 정신나간 소리로 법을 만들어 강제로
째자는게 정의가 아녜요. 정신 좀 차려요

[anomie]

그럼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익공유제라는 요사스러운 말이 맘에 안든다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70% 수준으로 올려서 그 재원으로 골목상권 지원하는것은 어떤지요?
이건 국가가 나서서 부를 나눠주는거니.. 괜찮은거 아닙니까??

[그거아닌데!]

적어도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 초과이익공유 취지는 좋다. 그런데 현실성은 없네.
그렇다면 이익을 내어 줄 기업에도 이유를 만들어줘야겠지? 법인세감면을 내놓는 이익만큼 보전해주거나
사업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주거나 하는 장치가 있어야겠네.
이까지만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야~ 존나 판타지스럽지만 됐으면 좋긴하겠다"소리까진 들어요

[그거아닌데!]

님 백수죠? 한시적으로 법인세 뭐요?

[그거아닌데!]

ㅋㅋㅋ 이건진짜 하면 안될 말을 걍 하지말지 왜 해서ㅋㅋㅋㅋ
저기요 법인세 몇퍼센트요? ㅋㅋㅋ 그리고 한시적이라 해도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만들거며
지금 뭐 2차대전 패망한 일본 그런거 코스프레 하자는거죠? ㅋㅋㅋ 공출 하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려요ㅋㅋ
이런 소리는 걍 하지마세요 쫌 제발
님 같이 걍 막 가슴이 뛰고 비트가 요동쳐서 머리 안거치고 걍 사랑으로 세상을 꽃밭으로 보니까
저쪽 벌레들이 생각없는 좌좀이라 욕한다구요 쫌

[anomie]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0%로 수렴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부와 재산의 대부분을 희생했씁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70% 정도가 심한가요?

누군 거지가 되었는데... 버는거 70% 내놓는게 무리인가요??
누군 국가를 위해서 거지가 되고..
누군 버는거 70%내놓는것도 싫다?? ..흠..

[그거아닌데!]

흠 같은 소리하네 진짜;;;
와ㅋㅋㅋ 님 보고 있으면 2000년대 이젠 다 사라졌을 NL애들 보는거 같습니다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 해놓고 진짜 이건 뭐 어뜨케 답글 달아야하나;;;

[그거아닌데!]

아니 70% 법인세 으;;; 미치겠네;;;
암튼 님 댓글 차라리 지우시는게 나아요. 님 쓰신 그 기적의 법인세 짤방으로 떠지면
저쪽 애들 신나게 잔치벌일겁니다. 에휴...

[anomie]

님 말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지금 뉴스에도 안나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박탈된 계층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껍니다.
이익공유제같은걸로 조금이라도 사회적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지 몰라요..

코로나 상관없이 따땃한데서 돈따박따박 나오는 일하는 분들은 모르겠쬬??
피해받는 사람들은.. 지금 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내놓기 싫다면.. 다 잃을수도 있씁니다.
유럽의 나치즘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튀어나왔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세상이 오는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같이 살아야합니다.

[그거아닌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께요.
나치즘이나 극단주의자들은 님 같이 이성없이 감성적으로 잘 포장된 것을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덕분에 튀어나왔구요,
진짜 내가 님이라면 여기 쓴 댓글 다 자삭할겁니다.

[그거아닌데!]

님 같이 현실을 이성적으로 안보고 걍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게 정의로울거 같으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덕분에 님이 말하는 위험한 사회가 도래합니다. 사회가 힘들어도 이성은 서있어야하고
기준은 흔들리면 안됩니다. 지금 내가하는 소리 님은 막 가슴이 아리고 저리고 우리 사회가 아파 오또캐 때문에
안들릴텐데 .... 걍 쓴 글 좀 지우세요 제발... 왜 부끄러운건 내몫이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님 쓴 글 진짜 갓 정치 배운 중학생 같아요

[ParkMB_Go prison]

법인세 70프로에서 할말이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omie]

저는 님의 의견이 저와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라면 님의 의견과 생각이 당연히 옳은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님이 말한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탈락계층의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폭발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나타날것이고..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그들을 숨쉬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탈락한 계층들이 사회에 내놓을 부작용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될것입니다.
나만 안전하게 무탈하게 잘살순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던 그 부작용과 심각함은 곧 당신들에게 닥칠것입니다.
남미형 극단적인 빈부 격차 사회는.. 결국 부자들에게도 결코 편한 세상이 아닐것입니다.

[그거아닌데!]

... 걍 제가 졌습니다. 제가 도망갈랍니다;;;;
노통시절에 NL들 하고 키배뜨던 추억이 자꾸 떠오르네 헐헐헐;;;

[fmfm]

생득적 재능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공동체 인프라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요.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이상한 건 아닌 듯.

[연쇄작용]

쿠팡이 누적적자가 4조원이라고 찍혀있는데 초과이익을 낸건 아니잖아.

[그거아닌데!]

알게 뭡니까. 걍 어려운 시기에 돈 잘벌고 있으니 눈꼴시렵고 배째야죠.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사업이 운좋게 호황을 맞이했는데 암튼 악의 축입니다.
걍 배째면 사회가 정의로워진답니다. 저들 말 대로 일단 째고 단기간의 정의로움만 만끽하면 됩니다.

[필라스]

천민자본주의 잘구경하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