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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해도 특가법 상해해도 특가법임. 폭행이냐 상해냐가 특가법적용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없음. 법공부좀 다시했으면
특가법은 합의해도 양형사유에 불가한건데요.... 특가법 모르시죠...?
폭행관련은 공수처 이첩 사항 아님. 근데 폭행은 경찰 소관인데 영상을 경찰이 입수 못하고 검찰이 했다면..한숨 나오는 일이지.
둘이 합의한 상황에 멱살잡은 것만 나온 상황에 더 수사하는게 더 이상함.
왜냐면 합의가 안되는 특가법적용 가능한 사안이기때문임. 그러면 사람죽이고도 돈주고 합의하면 수사하지말라는 말도가능함.
특가법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면 상해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님? 단순폭행에 특가법적용을 왜 함?
택시기사를 단순폭행했으니까.... 무슨 상해죄가 왜나옴...
fastest_turtle
택시기사 폭행해도 특가법 상해해도 특가법임. 폭행이냐 상해냐가 특가법적용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없음. 법공부좀 다시했으면
검찰은 해체가 답이었다고 봄. 해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해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강한 타격을 가했어야하는데.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로 재활용을 하려고 했으니 답이 없는 것
이 기사와 무슨 관련이...?
진짜 정신병자다 얘도 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초월참
택시기사 폭행한것과 검찰에게 개기는 척한것과 무슨상관이....?
정작 택시기사 상해입힌 검사는 입건하지 않았거든.
그렇다고해도 법무부차관 폭행사건을 수사하는건 잘못된게 아님.
초월참
그래서 법무부차관 폭행사건 수사하지 말라는거에요?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특가법은 합의해도 양형사유에 불가한건데요.... 특가법 모르시죠...?
초월참
법률적으로 합의했다고해서 수사종결할수있는 건이 아니에요. 윤짜장이 잘못하는게아니고 법률이 그러한건데요.
초월참
검찰편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반의사불벌죄 아세요....?
초월참
저도 김학의 수사봐주기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맘에 안드는데요....
초월참
소설을 쓰고계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