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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영상 확보

일시 추천 조회 1562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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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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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해도 특가법 상해해도 특가법임. 폭행이냐 상해냐가 특가법적용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없음. 법공부좀 다시했으면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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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은 합의해도 양형사유에 불가한건데요.... 특가법 모르시죠...?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7:53

폭행관련은 공수처 이첩 사항 아님. 근데 폭행은 경찰 소관인데 영상을 경찰이 입수 못하고 검찰이 했다면..한숨 나오는 일이지.

연쇄작용 | (IP보기클릭)175.223.***.*** | 21.01.21 12:26
연쇄작용

둘이 합의한 상황에 멱살잡은 것만 나온 상황에 더 수사하는게 더 이상함.

fastest_turtle | (IP보기클릭)175.223.***.*** | 21.01.21 13:08
fastest_turtle

왜냐면 합의가 안되는 특가법적용 가능한 사안이기때문임. 그러면 사람죽이고도 돈주고 합의하면 수사하지말라는 말도가능함.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3:12
1235123849123912

특가법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면 상해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님? 단순폭행에 특가법적용을 왜 함?

fastest_turtle | (IP보기클릭)175.223.***.*** | 21.01.21 13:40
fastest_turtle

택시기사를 단순폭행했으니까.... 무슨 상해죄가 왜나옴...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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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st_turtle

택시기사 폭행해도 특가법 상해해도 특가법임. 폭행이냐 상해냐가 특가법적용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없음. 법공부좀 다시했으면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3:58

검찰은 해체가 답이었다고 봄. 해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해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강한 타격을 가했어야하는데.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로 재활용을 하려고 했으니 답이 없는 것

문닛 | (IP보기클릭)221.148.***.*** | 21.01.21 12:27
문닛

이 기사와 무슨 관련이...?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2:40
문닛

진짜 정신병자다 얘도 ㅋㅋㅋ

금수저되고싶다 | (IP보기클릭)106.101.***.*** | 21.01.24 16: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택시기사 폭행한것과 검찰에게 개기는 척한것과 무슨상관이....?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3:13
1235123849123912

정작 택시기사 상해입힌 검사는 입건하지 않았거든.

fastest_turtle | (IP보기클릭)175.223.***.*** | 21.01.21 13:41
fastest_turtle

그렇다고해도 법무부차관 폭행사건을 수사하는건 잘못된게 아님.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4: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그래서 법무부차관 폭행사건 수사하지 말라는거에요?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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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특가법은 합의해도 양형사유에 불가한건데요.... 특가법 모르시죠...?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7: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법률적으로 합의했다고해서 수사종결할수있는 건이 아니에요. 윤짜장이 잘못하는게아니고 법률이 그러한건데요.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7:5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검찰편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반의사불벌죄 아세요....?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9:0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저도 김학의 수사봐주기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맘에 안드는데요....

1235123849123912 | (IP보기클릭)61.74.***.*** | 21.01.21 19:0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초월참

소설을 쓰고계시네

금수저되고싶다 | (IP보기클릭)106.101.***.*** | 21.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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