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측,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르브론 제임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70099

[공허의하이킥]

삼바 판결이 더중요한데 이거 재상고해서 좋을께없지

[이끼。]

걍 이거 하고 반년뒤나 암튼 나오면 되지

[잠만자는북극곰]

꺼억하고 2년즘 감옥이면 개꿀인듯

[怪獸王]

이낙연 사면 얘기가 지금 나왔으면 이재용 버프(??)로 시너지 좀 받았으려나;;;

[카더라통신]

3~4달뒤에 특별사면 혹은 조건부가석방으로 나오갰죠

[생각하고글을쓰자]

나도 딱 이 생각했음.

[프렌치또스뜨]

재산 5억인데 대통령이 불러서 500원만 해서 줬더니 2년6개월, 이거 살고 상속 정리되면 몰라도 나와도 상속세문제 계속 따라다닐거 같고.. 빡치긴 하겠다

[케이빵]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면회와서 하루종일 편하게 보내게 해줄테고..

[매우졸립다]

이런 댓글이 가끔보여서 말씀드리자면 재상고 없이 형이 확정 되어 기결 수용자가 될 경우 미결 수용자 처럼 제한없이 변호사 접견은 불가능 합니다. 추가로 형사,민사 사건을 만들어 내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 12. 6. 기결수형자는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와는 신분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기결수형자에게도 민사, 행정 등의 소송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접견횟수 제한과 무관하게 접견이 허용된다고 하면 소송을 빙자하여 변호사 접견을 하려는 수용자를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수형자의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를 몰각함은 물론 수용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교도소 시설 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형자가 변호사 선임계, 소송서류, 사건 번호 등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소명하기만 하면 교도소장은 월 접견 횟수의 제한에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을 사실상 허가해 주고 있으며, 다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수형자의 경우 당장 소송 진행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월 접견 횟수를 이미 채운 경우에는 며칠 간 변호인과의 접견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된 접견횟수를 초과하여 접견을 자유로이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은 수형자의 구금 목적을 달성하고 구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접견권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며칠간의 소 제기의 지연이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루리웹-6452]

이재용이 저번 구속됐을 때 의외로 교도소에서 잘 지낸다는 얘기가 있었음

[hanhogyu]

지금 변호인단으로는 재상고 해봤자 이니깐. 하하하

그러게 변호사 좀 비싼놈쓰지. 돈을 아끼냐. 째용아ㅡ

[김명민]

최순실 특검에 참여한 검사도 데려다 썼어요 ;; 뭔 비싸게 안쓰길 뭘 안써요

[졸려박]

예전에 상속받은 몇억가지고 말 사주고 결국 삼성전자 먹었는데 2년이면
안 할 사람 없을 듯

[올드블랙조]

10년 이하 징역은 양형사유로 상고가 안되요.
어차피 못하는걸 끝까지 언플하네

[루리웹-132648235645]

그냥 수천억 보석금으로 받고 그 돈으로 코로나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고 재용이는 감방 안가는건 어떨려나....삼성도 지금 급변하는 시장, 오너리스크 없이 대응 가능하고 정부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물론 국민여론 수렴후 사람들이 찬성 한다는 전제.

[멀고어 1번지]

보석금은 재판 판결 나기 전에 구속 면하게 해주는 보증금이고, 재판 제대로 받으면 돌려두는 거지
죄 지은 거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퉷]

왜 돈 많으면 사람 찔러 죽이고 기부하고 풀려나고 좋겠네

[Granduke]

법알못 ㅋㅋㅋ

[졸려박]

재용이가 "주식회사 삼성"을 싸게 먹으려고 한 "범죄"를

503과 순실이가 징징대서 그냥 돈 주고 말 사준 걸로 잘못 아는 사람들 많네

직장에서 4대보험도 안 되나봐?

[Neito]

밉지만 경제를 위해서 사면해줘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아마 시작되겠죠.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면건도 같이 가자는 분위기 만들어서 올해 연말이전에 왠지 다같이 풀려나는거 아닐지 불안하네요.

[Granduke]

이제야 분위기 파악이 되냐...

[Granduke]

형량이 매우매우 낮긴 한데 삼성 회장도 징역을 산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봄. 이제 앞으로 재벌 총수 건수 터지면 이재용도 갔는데 니가 안 가 시.발노마? 이 논리로 쳐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