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사람이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논란

[Comics-Nerd]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603n02460

[뮤젠]

법이란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저렇게라도 해야함.

단, 다른 엉뚱한 사람 공개한 경우엔 처벌해야 하지만...

[엣시칼트]

사적재재는 반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 만해도 관련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올린 사이트가 문제되었잖아요?

[KIM-Z]

저도 반대입니다
개인이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갔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벤틀리FS]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야지

[morekool]

난 이해를 못하겠음
전과가 1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게다가 어렸을때부터 성매매까지 한 넘이라 교화는 커녕 요주의 인물인데 왜 저런 자를 경찰에서 먼저 공개를 안하는거지?
우리가 서면의 그 피해자 덕분에 저런 놈이 돌아다닌다는 걸 알았지, 아니었으면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는거잖아?

[ㅇㅇㅇ111]

성매매 아니고 ㅁㅁ

[morekool]

여자애 거시기해서 그걸로 돈뜯고 삼시기도 한거 아니었나?

[뮤젠]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라면 환장하고 편드는 법이라 그럽니다.
피해자는 버려두고 범죄자 보호에만 힘쓰거든여. ㅋ

[그럼못써]

이 나라의 법은 피해자야 어찌됐건 가해자 사회복귀에만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그냥 감옥에서 노동력으로 쓰면 안되나. 쓸데 많을 것 같은데..

[레옹]

저런 인면수심은 그냥 공개하고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함

[어서오고]

처음살인한 여자? 갸는 바로 신상공개하더니 쟤는 다수 범죄저질렀는데 왤케 꽁꽁숨기냐. 높으신분 자제야?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

경찰 이새끼들 일을 왤케 ↗같이함? 살인미수를 상해죄로 적용하질않나 팬티밴드부분만 검사하고 성폭행아닌듯 이지랄하질 않나 진짜 시발 수사권조정 왜한거냐 에휴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

이래도 무조건 검수완박만 주장하는 놈들이 있겠지

[오제트]

이건 법체계 때문이지 경찰이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님.
재판에서 무죄로 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입증 난이도 낮은 죄목으로 기소하는 겁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술먹어서 기억안난다하면 그만이니까
법이 ㅈ같은거임

[오제트]

이건 국개의원이나 판검사셋기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용이하게 법이 돼있기 때문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먹어서 기억안난다.

[오제트]

보니까 살인이 아니라서 신상공개가 안되는거구나....

[미티삔다]

언제인가 부터 신상을 털어야 잘 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보여지니까..법은 뭐, 말 안 해도 다 알거고..
최근에 알려졌던 성폭행범이 법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수능치고 떳떳하게 교사를 하고 있었던거나..
학폭했던 애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미용실에 다니고 있었던거나..
전부 법으로는 개뿔 한게 없고 주위사람이나 피해자가 밝히고 나서 이슈가 되었지.

[ihwa]

일단 법적으론 안되지만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공개하는거 생각하면 저정도 흉악범이 누군지 알길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도 타당함

[황금엉덩이]

경중따지지말고 2범부터 신상공개해라.

[장동건]

농담이 아니라...전과18범임 ㅋㅋㅋㅋ
교화 불가능한 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