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15명에 46억”
피해자별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8억원까지 배상금이 인정
[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15명에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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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말고 전두환 반란군 일가 후손들이 내라고 해라. 전두환 그 씹새가 온갖 범죄는 다 저질러놓고 책임은 하나도 안지고 뒤져버렸으니 원...
저지른 놈이 내야지. 왜 국가 세금으로 내. 국가책임이라고 두리뭉실 넘어가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