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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특조위, 직권조사·압색 삭제…활동기간 최대 1년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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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40501173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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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바로 가야지.
불이과불천노 | (IP보기클릭)125.136.***.*** | 24.05.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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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림 나오쥬?
JINN | (IP보기클릭)220.120.***.*** | 24.05.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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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특조위 만든 거 같네. 특조위가 뭘 제대로 밝혀내려면 저런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Granduke | (IP보기클릭)211.34.***.*** | 24.05.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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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도미너스 | (IP보기클릭)211.178.***.*** | 24.05.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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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이헬게른 | (IP보기클릭)202.14.***.*** | 24.05.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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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바로 가야지.

불이과불천노 | (IP보기클릭)125.136.***.*** | 24.05.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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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림 나오쥬?

JINN | (IP보기클릭)220.120.***.*** | 24.05.01 17:39
JINN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시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Mosin Nagant | (IP보기클릭)125.177.***.*** | 24.05.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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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특조위 만든 거 같네. 특조위가 뭘 제대로 밝혀내려면 저런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Granduke | (IP보기클릭)211.34.***.*** | 24.05.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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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도미너스 | (IP보기클릭)211.178.***.*** | 24.05.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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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이헬게른 | (IP보기클릭)202.14.***.*** | 24.05.01 18:05
냐이헬게른

건당 얼마?

31대 대통령후보이재명 | (IP보기클릭)223.39.***.*** | 24.05.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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