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정보공개 소송 또 졌다‥'성난' 판결문 살펴보니

[홍콩할배귀신]

□ "450만 원 의혹 고급 한식비·영화 '브로커' 관람비 공개하라"
□ "답변 회피는 예산지출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권도(權道)"
□"정보로 안 만들어서 정보가 없다?"‥"해운대 횟집 비용도 공개하라"
□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공개하라"‥대통령실 1년간 정보공개 6건 패소
□ "대통령실의 버티기" "예산 낭비"‥정보공개 전문가들의 지적

출처 : https://v.daum.net/v/20240504082506571

[대찬남자]

법원의 판결이고 나발이고 싹다 무시하는 썩팔계 정권. 어디까지 버티는지 흥미진진.

[말리스미제르]

국민들은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작 그 지도자와 부인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을 상대로 안죽으니까 불량식품이나 신나게 먹으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는 거임. 이게 딱 프랑스혁명 전의 상황인데...

[대찬남자]

근본적인 문제는 저런게 돼통령으로 뽑혔다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2년째 듭니다.

[lsjlsj28]

밥값조차 공개 못 하는 ㅅㄲ들인데 더 큰 데서 얼마나 해처먹고 있을까.

[三益之友]

탄핵 이라는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레볼루숑을 원하는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시민 혁명은 어떤 트리거에 반응해서 크게 일어나는데 일단 반응하고 일어서면 총.? 칼.? 계엄령??
그게 만능이었으면 자칭 타칭 반신 다카기 ㅂㅅ도 탕탕탕 안당했고 전대가리 짐승놈도 뒤질때까지 절대권력 쥐고 뒤흔들었겠지.

일단 트리거만 발동시켜봐. 어떻게 될런지 진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