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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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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병호 청구 헌법소원 심판서 기각 결정

"1억 이상 국고손실 횡령, 경제적 파급 효과 커"



출처 : https://m.ajunews.com/view/202405061314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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