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C HOW 칼럼]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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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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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짐: 기업한테 못 받는 만큼 가정에서 받아내야 한전이 산다!
제발
어째 글을 보니 누진제 폐지를 해야한다는걸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민간사업자를 들여 공급자를 늘려야 한다는식으로 민영화를 섞는군요. 가정용전기 누진제는 당연히 폐지해야하고 산업용전기를 올리면서 기업에서 사들이는 매입전기를 입찰식으로 싸게 사들여야죠. 지금 한전 누적적자는 저 두가지가 핵심인데 교묘하게 공급자를 늘리자는식의 주장은 민영화로 가자는거 아닌가요.
특히나 한전은 국민세금으로 지탱해오고 있는건데 mb때 발전소들 기업에게 팔아버리고 국민세금으로 기업전기 사오는걸 한전이 다시 운영권 가져오고 세금으로 직접 해야지요. 가격 결정권을 기업에 넘겨버리면 그냥 민영화일뿐입니다.
제발
굥짐: 기업한테 못 받는 만큼 가정에서 받아내야 한전이 산다!
주택용을 폐지하면 우짜냐. 일반 상가들 전기 요금을 좀 줄이게 해주는 방법이 더 시급하지. 전기요금이 다 가격으로 가는 마당에.
사용자 입장은 이해한다몀 한전꼬라지보면 두배는 올리야함
어째 글을 보니 누진제 폐지를 해야한다는걸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민간사업자를 들여 공급자를 늘려야 한다는식으로 민영화를 섞는군요. 가정용전기 누진제는 당연히 폐지해야하고 산업용전기를 올리면서 기업에서 사들이는 매입전기를 입찰식으로 싸게 사들여야죠. 지금 한전 누적적자는 저 두가지가 핵심인데 교묘하게 공급자를 늘리자는식의 주장은 민영화로 가자는거 아닌가요.
SecretAngel
특히나 한전은 국민세금으로 지탱해오고 있는건데 mb때 발전소들 기업에게 팔아버리고 국민세금으로 기업전기 사오는걸 한전이 다시 운영권 가져오고 세금으로 직접 해야지요. 가격 결정권을 기업에 넘겨버리면 그냥 민영화일뿐입니다.
이게 맞는데…. 북유게이들이 정말 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