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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전 의원은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며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국짐이 반대하는지 모르는건가? 아니면 모르는척? 저 보험료 13%를 기업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낸 안인데 거부하는거지 ㅋㅋㅋ
일단 45는 정부여당이 낸 안이 아님 민주당은 꼴랑 1퍼 차이니 니들이 양보해서 합의해달라는거고 꼴랑 1퍼면 걍 정부안대로 44가도 될것같은데 서로 힘싸움하는듯 개인적으론 인구가 1/3로 줄어드는데 소득대체율 44퍼나 주면 미래가 있을까 싶음 이참에 걍 폐지하는게 맞지않나?
연금이 있는 근본이유인 노인빈곤을 가장 싸게 해결가능한게 연금이라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결국 지금 있는 노인연금 지급액이 높아진는 것이고 이건 결국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됨 님은 어떤 세금을 원함?
그니깐 기본 전제가 모든 노인을 다 배려하자는게 전제같은데 인구가 1/3토막 나는데 소득 대체율을 30퍼만 잡아도 100퍼분을 내야됨 님이 자라나는 10대라면 추후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음? 차라리 부유층이나 고소득 세금을 더 내게해서 분배를 하자고하는게 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표가 안되니 아무도 총대를 못 매겠지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보통 근로 기간은 30-50세로 잡아도 20년이고(참고:평균 퇴직 연령) 연금은 62세부터 받아서 사망은 80-86세(참고:평균 사망연령 남자80 여자 86) 20년을 연금을 받아
그럼 20년을 일해서 20년을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대체율만큼 연금을 내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아님? 근데 그렇게는 안내고 그럼 미래세대가 벌어서 내야하는데 인구가 1/3이 된다는건 모두가 아는 팩트 결국 이건 그냥 폭탄 돌려막기가 아니라 뒷세대에 너 죽어라 하고 폭탄 던지는꼴임 44퍼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을 내는 인구가 근로인구의 3배가 되는 날이 올텐데 이게 감당이 될 미래임? 난 안될것 같은데??
참고로 현재 취업율 70%(참고:취업율)인데 연금은 모두에게 주는거니 44÷7×10=62.857%정도네 보유세건 취득세 임금이건 뭐건 다 합쳐서 모든 소득인구가 적정소득의 62.857%분량만큼 매우면 44% 맞출 수 있고 장래에 인구 1/3토막나면 180%이상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겠네. 참고로 연금공단 투자 수익율이 현재14%정도니깐 이대로 쭉 선방해준다면 62%로 빼면 48%, 미래엔 144%까진 줄여줄 수 있을듯 그런 마법 있으면 한국은 영원히 빈곤층 없는 나라가 될듯
아 미안... 14퍼만 빼야하니 미래세대는 168%겠구만 연금 수익율이 42퍼가 나와도 144퍼를 매워야한다니 무시무시하구만
제발 정치인들이 표나 개인적 이득같은거 안보고 현실 가능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진심 여야 다같이 하나되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것 같아. 나라를 다 엎어서라도 출산율부터 바로잡고 가야지 대체 뭐하는 짓거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