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빈 틈…해결법은 | 종합 정보 게시판 | RULIWEB

본문

BEST

종합 정보 게시판

[사회] '추적 60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빈 틈…해결법은

profile_image

환경보호의중요성

추천 0 | 조회 667

일시 24.05.25 (16:58:15)

IP : (IP보기클릭)218.51.***.***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5443일 | LV. 107 | Exp. 88% | 비추력 8037

profile_image

환경보호의중요성 일시 2024.05.25 추천 0 조회 667 댓글수 2 프로필펼치기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716555600477578006#google_vignette

출처 :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716555600477578006#google_vignette

0

0

스크랩
URL

복사
페북
트위터
네이버
카톡
핀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2

BEST
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05.25 16:58

BEST

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05.25 16:58

괴롭힘 멈춰!

호이미 | (IP보기클릭)223.62.***.*** | 24.05.25 18:12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완전 게 같은 게임이네...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

MMORPG를 보전하는 법, 드래곤 퀘스트 X 오프라인

명작을 더욱 가치 있게,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MMO가 된 '레이븐2'

냥팔자가 상팔자, 리틀 키티 빅 시티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경제]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많지”…카드사용액 늘어난 이유 있었네 (2)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0 | 조회 465 | 날짜 08:21

[사회] "이게 맥주가 아니었다고요?"…하이트진로 필라이트 발포주→생맥주로 '둔갑 (3)

[사회/정치/경제 정보] 환경보호의중요성 | 추천 0 | 조회 534 | 날짜 08:18

[정보] 故이선균·조정석 '행복의 나라' 8월 14일 개봉 확정 (1)

[영화 정보] 환경보호의중요성 | 추천 2 | 조회 469 | 날짜 08:15

[정치] 운전 연습하던 19살 동갑내기 둘…만취 운전 포르쉐에 참변 (2)

[사회/정치/경제 정보] 원히트원더-미국춤™ | 추천 1 | 조회 1078 | 날짜 08:06

[정치] '최저임금 업종 차등' 7시간 마라톤 회의 끝 "추가 논의하자" 결론 없이 종료 (5)

[사회/정치/경제 정보] 멍멍아 물어! | 추천 0 | 조회 969 | 날짜 08:02

[사회] 한동훈, 통탄경찰서 ‘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에…“억울한 사람 처벌 받지 않아야” (4)

[사회/정치/경제 정보] 사쿠라모리 카오리P | 추천 0 | 조회 815 | 날짜 08:01

[사회] 한동훈, '동탄경찰서' 논란에 "강압적 태도 보이면 안 돼" (5)

[사회/정치/경제 정보] 사쿠라모리 카오리P | 추천 0 | 조회 684 | 날짜 08:00

[정치] "南영화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흰 웨딩드레스는 '반동' 딱지"(종합)

[사회/정치/경제 정보] 원히트원더-미국춤™ | 추천 0 | 조회 359 | 날짜 07:58

[정치] 정청래 막말 논란에 조선일보 "지지층 좋아한다고 도 넘어" (6)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1 | 조회 568 | 날짜 07:57

[정치] 김웅 "尹, 이러다 다 죽는다 극우 유튜브 그만 보시라…산넘어 산, 국힘이 불쌍" (7)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5 | 조회 639 | 날짜 07:54

[야구] 미쳤다! 사상 첫 전반기 600만 관중 달성 '가시권'

[스포츠 정보] 스모크앤미러스 | 추천 0 | 조회 321 | 날짜 07:37

[야구] 깔끔한 마무리에 반색한 홍원기 감독 "불펜진, 맡은 이닝 잘 막았다"

[스포츠 정보] 스모크앤미러스 | 추천 0 | 조회 104 | 날짜 07:36

[야구] 회장님 보는 앞에서 두 타석 만에 5타점 폭발

[스포츠 정보] 스모크앤미러스 | 추천 1 | 조회 288 | 날짜 07:32

[사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 37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 (4)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3697868349 | 추천 1 | 조회 1033 | 날짜 07:29

[사회]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9)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3697868349 | 추천 4 | 조회 848 | 날짜 07:29

[사회] 김준구 "네이버웹툰, 美 상장으로 글로벌 산업 인정…북미 공략 강화" (8)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3697868349 | 추천 0 | 조회 420 | 날짜 07:28

[사회] "성실한 친구였는데…" 구미시 '로봇 주무관' 계단서 추락 (9)

[사회/정치/경제 정보] 멍멍아 물어! | 추천 0 | 조회 1033 | 날짜 07:15

[정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한다‥"2인 체제 직권남용" (2)

[사회/정치/경제 정보] 짤 재활용 | 추천 3 | 조회 243 | 날짜 07:06

[사회]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2)

[사회/정치/경제 정보] 킨케두=지금 | 추천 3 | 조회 1184 | 날짜 07:06

[사회] 경영계, 음식점·편의점·택시 ‘최저임금 차등’ 요구… 노동계 반대로 결론 못내 (3)

[사회/정치/경제 정보] 짤 재활용 | 추천 0 | 조회 363 | 날짜 07:04

[사회] '휴가중' 尹통화 7번·30분…선명한 '용산-軍-경찰' 연결고리 (6)

[사회/정치/경제 정보] 솔다방의악몽 | 추천 10 | 조회 612 | 날짜 07:04

[사회] “식당·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두자”…사용자위원들이 또 (5)

[사회/정치/경제 정보] 짤 재활용 | 추천 1 | 조회 548 | 날짜 07:03

[정치] 이미 "사실 아냐" 결론 난 음모론…회고록 내용에 유가족들 "참담" (2)

[사회/정치/경제 정보] 십만년백수 | 추천 4 | 조회 752 | 날짜 06:57

[정치] '문고리' 부속실장까지 나섰다‥"6번이나 전화"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4 | 조회 240 | 날짜 06:52

[정치] "이러면 안돼"라고 했지만, 안철수 45표 차 대패 (10)

[사회/정치/경제 정보] 십만년백수 | 추천 1 | 조회 963 | 날짜 06:52

[정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한다‥"2인 체제 직권남용"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3 | 조회 180 | 날짜 06:52

[정치] [뉴스룸 모아보기] 김진표 회고록 '대화 내용' 공개되자…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184 | 날짜 06:51

[사회] 만취 운전 포르쉐-경차 충돌…1명 사망·2명 부상(종합) (9)

[사회/정치/경제 정보] 라이온하트 | 추천 2 | 조회 1823 | 날짜 05:40

1 2 3 4 5

글쓰기

활동내역
타임라인
작성글
쪽지
마이피
차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