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Mosin Nagant]

https://v.daum.net/v/20240617050138609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7050138609

[용산금쪽이🐷]

법조계 = 검찰 or 검찰출신

검찰이 발작중입니다

[Mosin Nagant]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술거부권을 포함해 현재 법조계는
얼마나 수사기관을 잘 속여넘기느냐의 싸움이 돼가는 형국”이라며

“오히려 피의자나 참고인이 명백하게 고의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금쪽이🐷]

여사님 까는건가 ?

[URZ-9]

법대 교수들이 검찰이고 검찰 출신인가? 죄없으면 봐주자도 아니고 표적이면 죄있어도 봐주자는데 당연히 문제있다 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