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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책 나섰다 ‘날벼락’…아파트 추락 50대, 80대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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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됨...
틀림없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구상권 없음 종결되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우선 보상해 주고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건 불가항력임. 하루종일 머리 들고다닐 것도 아니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B 씨가 추락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씨 모두 숨지면서 두 사람의 충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유족 분통
어떻게 추락을 했는지도 조사를 안 한다고??
틀림없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구상권 없음 종결되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우선 보상해 주고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층을 지나갈 때는 위도 잘 봐야....
-말리-
말이 안됨...
-말리-
저건 불가항력임. 하루종일 머리 들고다닐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파트 산책 나가는데 내 위로 누가 사람 떨어지는 것 까지 예상합니까?
이런 일 은근히 많이 일어나네. 실수든 고의든 떨어진 놈 원망스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