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식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주로 기소한 손아무개씨 등을 공범 혐의로만 기소했다.
한겨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식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주로 기소한 손아무개씨 등을 공범 혐의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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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ㅎ : 내 맘대로 할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