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의 적은 권익위?…'고가 선물'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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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6개월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가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제를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법을 사유화 못한자는 처벌 사유화한 자는 프리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