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
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
“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
[사회]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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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 때라 그랬지 라고 넘어가지 말고 권력의 개짓한 놈들은 정권 바뀌면 죄다 밥줄 끊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내 쫓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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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말도 씹어버리는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