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침략전쟁…'민주주의 국가' 한국, 기대 저버리지 않길"
난민 부정적 여론도…"국내 안보·치안에 중대한 위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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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성인남성 대부분을 징병에 쥐어짜고 있는 판에 병역관련으로 넘어온 난민을 인정해주긴 특히 쉽지 않음. 역지사지가 되어버리면 할말이 없어지니까...
한국이 난민인정 안해주기로 유명하지 대신 장기채류자격이라는걸 주는데 이게 거주이동자유와 노동의자유가 없는거라 문제지
안해줄 이유가 있남?
유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유럽은 비자발급 자체가 안되죠.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무비자국가라.
미국유럽은 아예 안받아줌 미국 가길 희망하던 러시아 난민들 지금도 입국불허여서 미국-멕시코국경 인근에서 노숙 중
인구 절벽이라 범죄자 아니라면 이제는 그냥 좀 받아도 될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북한과 바로 맞대고 휴전중인 나라라서 난민이라는 명목하에 인원들을 대규모로 국내에 받기 시작할 경우 결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받으면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좋고 세계국제기구에서도 계속 권장하는데도 우리나라가 버티며 안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것때문에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은 과연 감당이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임 중국은 난민들을 막을꺼고 한국은 헌법상 북한은 괴뢰정부라서 북한주민도 한국인들인데 북한의 땅을 모두접수하면 모를까 중국과 러시아가 위에서 내려와서 땅만 차지하고 난민만 한국이 덤탱이 씌우는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문제는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부에 다른 목적으로 난민탈을 쓰고 심어지는 리스크들을 쥘것이냐 말것이냐에도 있죠.
한국도 성인남성 대부분을 징병에 쥐어짜고 있는 판에 병역관련으로 넘어온 난민을 인정해주긴 특히 쉽지 않음. 역지사지가 되어버리면 할말이 없어지니까...
애초에 우리나라도 휴전국가인데 난민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