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행명령권 법개정 움직임
국회증언감정법 12조 증인 불출석의 경우 처벌 사례도
[정치] "국회 나와라" 동행명령 법 개정 나선 野…"尹이 받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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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차피 안받는다고 안해? 어차피 배고파질텐데 밥은 왜먹어? 어차피 죽을건데 숨은 왜 쉬냐?
언제부터 법제정에 대통령 동의가 필수가 된건데? 재의요구권은 정말 행정부에서 집행하기 곤란한 법안에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최후의 견제 수단일뿐, 법률 재가권 같은게 아니다. 입법부가 모든걸 행정부 수장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하면 그게 삼권분립이라 불리겠나.. 당연한소릴 새삼스래 해야하는 반지성의시대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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