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62580?sid=102
얘들은 나라 망하게 해도 국짐 뽑아줌 ㅇㅇ
아침 부터 술마셨나?
정부 : 저출산 대책 내왔다. 많이 낳으라고
얘들은 나라 망하게 해도 국짐 뽑아줌 ㅇㅇ
지방자치제는 문 닫고, 중앙식으로 가야 돼. 중앙에서 각 지역별로 산업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 지역별 산업별로 세금관련 정책이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혜택 떠드니, 기업 입장에선 수도권으로 가는거지. 안그럼 소득세, 상속, 증여세를 지방세로 넘겨줘야 됨. 그럼 인구분산 어느정도 효과 있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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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부터 술마셨나?
그렇게 배치해서 수도권에 몰빵 되게 만든 게 지방자치제도 이전 정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