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민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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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욱일기 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민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루리웹-3697868349

추천 18 | 조회 1295

일시 24.06.23 (18:29:25)

IP : (IP보기클릭)58.127.***.***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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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697868349 일시 2024.06.23 추천 18 조회 1295 댓글수 15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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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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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해야죠

우주닌자 | (IP보기클릭)211.241.***.*** | 24.06.23 18:44

BEST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8:29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3697868349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 해주실 분 있으신지. eniotazja \| (IP보기클릭)118.219.*.* \| 24.06.23 18:58 0 / 3000 bytes 등록
	eniotazja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9:09 0 / 3000 bytes 등록
BEST 5억 해야죠 우주닌자 \| (IP보기클릭)211.241.*.* \| 24.06.23 18:44 0 / 3000 bytes 등록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 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과연 특정 상징을 쓰면 국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선 논란이 날수도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상징이 국가의 금기로 되려면 독일의 하켄이나 발트국가/우크라의 Z 처럼 극단적으로 여론이 안좋을때에만 허락이 가능한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 화력이 부족합니다.) Somniosus \| (IP보기클릭)222.103.*.* \| 24.06.23 18:44 0 / 3000 bytes 등록
	Somniosus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8:54 0 / 3000 bytes 등록
일단 그 나치도 "찬양" 목적에 한정해서 처벌을 하는겁니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표기하는게. 욱일 모양의 기준도 정확히 정해야하고요. 잘못하면 비슷한 모양이라고 나중에 난장판 납니다. eniotazja \| (IP보기클릭)118.219.*.* \| 24.06.23 18:57 0 / 3000 bytes 등록
	eniotazja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8:58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3697868349 진짜 몰라서 묻는데 아까부터 이미지만 올리시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eniotazja \| (IP보기클릭)118.219.*.* \| 24.06.23 19:02 0 / 3000 bytes 등록
	eniotazja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9:08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3697868349 무슨 말씀을 하셔야, 반박을 하던지 의견을 바꾸던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석진 커뮤니티 댓글에서 이미지 도배하면 뭐가 바뀌는지. eniotazja \| (IP보기클릭)118.219.*.* \| 24.06.23 19:20 0 / 3000 bytes 등록
	eniotazja 공공장소나 계양하는거면 유사욱일기도 싹 다 벌금 먹여야져 묵달평 \| (IP보기클릭)106.101.*.* \| 24.06.23 19:26 0 / 3000 bytes 등록
	eniotazja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58.127.*.* \| 24.06.23 19:42 0 / 3000 bytes 등록
그냥 벌금이 아니라 무조건 징역으로 안되나???? komyammi \| (IP보기클릭)221.165.*.* \| 24.06.23 19:02 0 / 3000 bytes 등록
뭔벌금인지..방송에 얼굴공개하거나 유튜브에 신상공개 가능토록 하거라.. 민족반역친일파 인것을 대대손손 기억되도록 해 줘야지.. 멋진-JANG- \| (IP보기클릭)123.215.*.* \| 24.06.25 09:1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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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나치도 "찬양" 목적에 한정해서 처벌을 하는겁니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표기하는게. 욱일 모양의 기준도 정확히 정해야하고요. 잘못하면 비슷한 모양이라고 나중에 난장판 납니다. eniotazja \| (IP보기클릭)118.219.*.* \| 24.06.23 18:5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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