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욱일기 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민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루리웹-3697868349]

https://v.daum.net/v/20240623101010524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3101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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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otazja]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 해주실 분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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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닌자]

5억 해야죠

[Somniosus]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 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과연 특정 상징을 쓰면 국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선 논란이 날수도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상징이 국가의 금기로 되려면 독일의 하켄이나 발트국가/우크라의 Z 처럼 극단적으로 여론이 안좋을때에만 허락이 가능한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 화력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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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otazja]

일단 그 나치도 "찬양" 목적에 한정해서 처벌을 하는겁니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표기하는게.

욱일 모양의 기준도 정확히 정해야하고요.
잘못하면 비슷한 모양이라고 나중에 난장판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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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otazja]

진짜 몰라서 묻는데
아까부터 이미지만 올리시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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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otazja]

무슨 말씀을 하셔야, 반박을 하던지 의견을 바꾸던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석진 커뮤니티 댓글에서 이미지 도배하면 뭐가 바뀌는지.

[묵달평]

공공장소나 계양하는거면 유사욱일기도 싹 다 벌금 먹여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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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yammi]

그냥 벌금이 아니라 무조건 징역으로 안되나????

[멋진-JANG-]

뭔벌금인지..방송에 얼굴공개하거나 유튜브에 신상공개 가능토록 하거라..
민족반역친일파 인것을 대대손손 기억되도록 해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