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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몰렸다" 호소글 파문…동탄 아파트 화장실선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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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더라"라며 "변호사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타인을 무고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한다"라며 심적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1502434062 무고죄 기소율 역대 최저, 성범죄 무고 '어쩌나' '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에서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무고죄 위험성?
경찰도 여자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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