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
[정치] 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23억 안 돌려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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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https://www.mk.co.kr/news/society/9936565 . . .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수가 없음.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음. - 요양병원 처음 설립할때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 자신의 도장을 요양병원 재단의 설립 관련 서류/문서에도 찍었고, - 요양병원 확장할때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주고, - 자기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키는등 병원 인사채용에도 관여하고, - 의료재단 탈퇴후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까지 챙기는 행위도 했으므로, - 사실상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에 관여했다고 검찰측도 판단했고 이렇게 기소를 했음 - 이렇게 해서 1심에선 유죄. 징역 3년이 나왔는데.... . . . 근데 이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뒤바뀜.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6060_35744.html 대법, 윤 대통령 장모 무죄…“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697.html [단독]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91.html . . . "유죄가 의심되지만 검사가 입증을 못해" 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남기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희안한 사례.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
법원도 적폐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
만들어봤음
이름도 바꾸셔야...
법원도 적폐
불법을 저지르고 유죄를 받았다면 전관을 살돈을 안썼나 아니면 검새사위가 없었나 따져보라
나라가 진짜 쓰레기가 됐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https://www.mk.co.kr/news/society/9936565 . . .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수가 없음.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음. - 요양병원 처음 설립할때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 자신의 도장을 요양병원 재단의 설립 관련 서류/문서에도 찍었고, - 요양병원 확장할때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주고, - 자기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키는등 병원 인사채용에도 관여하고, - 의료재단 탈퇴후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까지 챙기는 행위도 했으므로, - 사실상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에 관여했다고 검찰측도 판단했고 이렇게 기소를 했음 - 이렇게 해서 1심에선 유죄. 징역 3년이 나왔는데.... . . . 근데 이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뒤바뀜.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6060_35744.html 대법, 윤 대통령 장모 무죄…“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697.html [단독]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91.html . . . "유죄가 의심되지만 검사가 입증을 못해" 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남기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희안한 사례.
결론은, 검사가 씹새라는 거 왜 검찰을 분해하듯 해체해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했던말...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된다 이말이 현 정권내내 떠나질 않네요
정리 감사합니다
난 진심 소요사태가 일어나길 바람. 이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보이는데... 매국노의 힘들이랑 사법부, 검찰놈들 대갈통 깨고 다니는데 앞장서고 싶다... 근데 내가 그 혁명을 주동할 능력은 없음... 누군가 해주면 좋겠는데... 구심점만 잇으면 적극적으로 따르고 싶긴한데..
나라 구조상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서... 결론은 그냥 쳐 당하고 사는거뿐이 없지... 돈이나 있으면 기어나갔겟지만 돈도 없고 ㅅㅂ
국가가 사기공범 됐네 ㅋㅋㅋㅋㅋ 대깨윤2찍 새끼들아 이게 나라냐? ㅋ
요양병원 할수없는 윤석열장모가 요양병원을 해서 국가혈세 23억을 해먹었는데 그게 무죄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놈들이 정권잡고 법질서 운운하는게 코메디지...
진짜 전부 모아다가 주리를 틀어야
법원은 범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내용을 판결하는 곳임. 기소를 안하거나, 허술하게 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지 ㅋㅋ 검사탓이 크다.
검사의 기소가 , 잘못 되거나 , 부실하면 판사는 검사한테 , 보안 + 보충 명령 시킬수 있음 결론은 공범 임
법원도 싸그리 물갈이 해야함
나라 시스템 조지는거 일도 아니네 순식간에 다 조지고 다니네
이러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