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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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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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등 60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박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하자, 박씨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박수홍 씨의 형) 부부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 형과형수도 이걸로 빠져나가려했지..
이제 박수홍 박세리 등등 구제되겠네
친족상도례 자체가 미친 제도였어 집안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면 저걸 이용해서 오만 잡것들이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었지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등 60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박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하자, 박씨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박수홍 씨의 형) 부부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 형과형수도 이걸로 빠져나가려했지..
이제 박수홍 박세리 등등 구제되겠네
친족상도례 자체가 미친 제도였어 집안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면 저걸 이용해서 오만 잡것들이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었지
미친법은 당연히 위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