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율 인하 vs 초부자 과세: 尹은 왜 다른 길 걷나

[Kingroro]

상속세율 인하 vs 초부자 과세: 尹은 왜 다른 길 걷나 [마켓톡톡]

G20 초부자 과세 보고서 발표 
초부자가 세계 부 14.0% 소유
초부자 재산세 실효세율 0.3%
초부자 과세 밀어붙이는 G20
한국, 초부자 상속세율 인하 추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324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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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초부자를 향한 과세가 어니에요.
초부자들은 이미 자녀 와국으로 빼고서 절세 및 탈세하고 있고,
자녀 외국 시민권 못 쥐어주는 돈 애매하게 있는 중산층들만 폭탄세금 맞아가며 나라에 사다리 걷어챠여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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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를 할수도 있죠. 문제는 세수를 덜걷히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되는게 문제인거죠. 지금도 수십조가 펑크난 상태이고 작년만 세수 적자가 87조였습니다. 올해면 100조 정도 나올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세수 걷히는걸 줄이면, 적자가 더 늘어날텐데, 작은 정부 타령하지만, 적자로 인해서 실제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상속세든 머든 줄이려고 하면, 줄이더라도 최소한 세수를 맞추면서 해야되는 거죠.

[루리웹-0288311490]

맞아요 다만 명분과 타겟이 잘못됐다는 거죠

[Crosshear]

오로지 부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자본 소득세등 균형을 맞추던가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세금은 피 같은 내 돈 뜯어가고 외국은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상 세금은 외국이 더 많이 냄

[마땅한게없네]

김총통각하님이랑 장모님 챙겨드려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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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 정책은 부가가치세를 OECD 평균 19%에 맞추는 것!
부가세 수입액은 70~80조 원. 상속세 수입액은 3~4조 원 밖에 안 한다는 것.
물론, 개인 단위로 보면 부자들이 훨씬 자산이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현행 10% 부가세를 해마다 1%씩 10년동안 올리면 해마다 7~8조원 세금 수입이 생긴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다 충당하고도 남고 또한 누리호 발사를 수 백번 할 수 있는 세금.
결국, 국가 전체에서 보면 절대금액이 중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