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생아특례대출, 고소득 부부가 갈아타기용으로 이용했다[머니뭐니]

[십만년백수]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8090522154

[십만년백수]

부자만을 위한 윤정부인거 몰랐던 사람있음?

[루리웹-6587168451]

실상은 고소득 및 자산가 계층에게 대환하게 해 주면서 그 대가로 세금을 받아내는 게 골자.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
오로지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말곤 없음!

[준비는되었다]

중산층의 자녀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인데 단지 소득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게 마치 불평등하다는 시각을 갖고 매도 하는건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십만년백수]

혜택이 특정집단에 몰려있다는 생각못하는 2찍이 ㅉㅉㅉ

[루리웹-6587168451]

문제는 그 비중이 적다는 게 문제이죠. 저출산 사태 본질은 돈 없는 계층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걸 해소하려면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마을에 100집이 있는데 잘 사는 집 10집에 몰아준들 그들이 10명씩 낳지 않는 한 저출산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준비는되었다]

본문에 나온 1%대 저리의 혜택은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그 혜택이 특정소득 구간에 몰리는건 불평등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 보는게 맞다 봅니다.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루리웹-6587168451]

아무리 이율이 낮아도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기 보다는 고리에서 저리로 갈아타는 대환용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 신규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떠넘기기 혹은 설겆이 대상으로 점 찍히기 싫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떨어지는 주택 가격을 받쳐서 세금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기승전-집값 받치기, 곧 자기 임기내에만 터지지 말고 떠넘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수험의제왕]

그래 고소득층이라도 많이 낳아야지 어쩌겠어

[폭렬냥이]

와이프랑 맞벌이 안하면 생활 유지가 안되는대. 맞벌이하면 소득 분위 오버됨....

[루리웹-6587168451]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윤석열이 왜 이렇게 하다못해 저출산 대책마저도 집값 떠받치기에 쏟아붓는 까닭
(A) 부동산 업황이 박살나면서 부동산 세수 코로나 이전 2019년 수준으로 개박살 => 세수 부족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라서 내부에서 위기감 팽배 상태
(B) 여기에 더해서 핵심 지지세력의 주택 자산가치는 코로나 이전으로 폭락했는데 올라가버린 공시가 때문에 종부세는 2배 넘게, 재산세는 30% 이상으로 더 내고 있기 때문에 불만 폭발 직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