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처럼 저출산 대책 실패한 헝가리…이민 정책으로 눈길 돌려

[원히트원더-미국춤™]

한국처럼 저출산 대책 실패한 헝가리…이민 정책으로 눈길 돌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0759?sid=104

[준비는되었다]

전세계에서 이민정책을 차용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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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헝가리는 2011년 1.23명이었고 2022년에는 1.6까지 올랐다가 2023년에는 1.52명이었습니다. 이민정책 없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다만, 위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2.2명 인구현상유지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민정책을 쉽게 말들하는데, 이민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 유럽에서 난리가 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핵심은 이민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노자들이야 어차피 돈벌러 온 사람들이지만, 이민자는 한국인입니다. 그들이 놀면서 복지 지원금 달라고 해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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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A. 헝가리는 2011년 1.23명이었고 2022년에는 1.6까지 올랐다가 2023년에는 1.52명이었습니다.
팩트 B. 국내총생산(GDP)의 약 4.6% 가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위 팩트 A와 B를 보고 들어야 하는 생각은 과연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것입니다.
정답: 세계에서 가장 높은 29% 부가가치세 세율로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결론: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부가세율 국가입니다. 동시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OECD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을 반등시켰습니다. 동시에 가장 높은 부가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