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박사누구]

민주당, 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6271640001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법무부에 두면 다른 하나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두는 ‘분리’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기관 산하에 두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6271640001

[지상최악세대롤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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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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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151532352]

감사기관 하나를 입법부쪽에 놓긴 해야됨. 공수처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행정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가 물러서는 바람에 결국 행정부쪽 영향 많이 받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힘을 쓰기가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