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여당의 황당 궤변

[달콤쌉싸름한 고독]

출처 : https://v.daum.net/v/20240701201311469

[여친 모집중]

명색이 위원회인데 2인 체재라는 게 말이 되냐?

[왤케왤케]

최근 법원도 YTN 민영화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위원을 3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탄핵도 탄핵이지만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결정을 모두 무효시키는 것으로 가야하는게 아닐지...?
물론 입법을 하고 있는 도중이긴하지만 현행법에 따져봐도 법리적으로 싸울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멜트타운]

정족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인원으로 결정할 거면 위원회라는 말이 필요 없지 그냥 부서장과 차장 두명이서 행정업무 보는 거랑 뭐가 달라

[ii99]

국회도 정족수 2/3 못 채우면 활동 못하지 않나

[네디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선례임. 엄연히 법에 방통위 야당 몫 추천위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튼 임명안하고 자기들 2명만으로 마음대로 의결하면 그만이다? 그딴게 무슨 법치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