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잼잼버린]

대한민국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이하 전원 새누리당) 외 9인.

• 권은희 (대구 북구 갑)[12]
• 김성찬 (경남 창원진해) - 28대 해군참모총장
• 김영우 (경기 연천포천)
• 김태원 (경기 고양 덕양 을)
• 김한표 (경남 거제)
• 남경필 (경기 수원병) - 前 경기도지사
• 안덕수 (인천 서강화을)
• 이우현 (경기 용인 갑)
• 홍지만 (대구 달서갑)
   
  아직 발의를 하기 전이며, 발의하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405508

[핏빛미소]

제발 없애라.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쓰레기 같은 법은 하루 빨리 없어지길.
이참에 5G 요금제도 개정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당최 소식이 없네요. T_T

[잘_살면_좋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4669
https://bbs.ruliweb.com/mobile/board/300009/read/2121114
판매장려금 분리공시 못해서 지원금 출처가 제조사?통신사? 지금도 알지 못하죠.

[DCat1]

저번에 kbs기사 나왔는데 단통법은 실제론 고객과는 상관없는 법임. 본사가 일부 대리점에만 불법보조금 몰아줘서 대리점간 차별이 생기는데 그거 막는 법이라고 하드라구요.

[루리웹-6146610676]

이야 찬성많네

[천잔왕]

개선? 폐지 아니고?

[루리웹-1127077645]

첨부 사진은 2014년 단통법 통과한거 국회 가결 내용이고요. 폐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하겠다 라고 말만 한 상태.

[축신불패]

4통신사도좀

[재룡카이]

도서정가제도 손봐야 되는데 ㅅㅂ

[네디언]

문체부에서 도서정가제 개정안 추진중인듯. 출판업계 시1발놈들이 훼방질만 안했으면 함.

[자본주의.]

이번 정권은 없앨생각이 없어보이는데

[headway9]

제발 읽고 댓글을 좀.. 단통법 없애는 법안이 아니라 단통법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누리에서

[새누]

없애자는 소리도 많이 나와야죠 뉴스에 나오는건 맨날 출판계는 반대 나오니 뭐....

[Digital Forensic]

책통법도 좀 빨리

[Digital Forensic]

출판물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전자책이랑 웹툰에 웹소설까지 넘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올레~]

원래 모든일이 그럼. 뭔가 조금만 틈을 내어주면 그 틈이 더 벌어져. 그래서 애초부터 틈을 주면 안되는거임.

[메피스토펠리스]

단통법 책통법좀 폐지해줘.... 리디북스까지 칼질해버려서 진짜 ㅜㅜ

[로얄가드]

의문형 기사 쓰지 말라고...

[Quinvirt]

이거 만들고 나서 좋은 점이 뭐임? 이통사가 모든 이익을 다 빨아갈 수 있다는거?

[루리웹-9889396307]

이통사 : 아 아니 할인 못하게 하라고요!!!!!

[니나노 [ㅡ,.ㅡ]b]

이통사한테서 뒷돈좀 챙길라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되서 이통사가 먼저 쌩까고 보조금 뿌려대는 대표적인 헛발질 입법

[Khalif]

법을 만드는것보다 없애는게 더 어렵지.. 그래서 이런식으로 대충 입법하면 안되는거임

[웹떠돌이]

분리 공시하거나 자급제 유통 채널 늘릴 생각은 없나?

[디지털우뢰매@]

내가 보수당 법안을 지지하는날이 올줄이야..
근데 왠지 모양새가 말만하고 법안발의는 안하다 폐기될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