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기타] 제22대 국회, ‘플랫폼법’ 논의 불붙나…공정위·민주당, ‘군불때기’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6
조회 8579
날짜 2024.05.18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4
조회 8525
날짜 2024.05.18
|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63
조회 20378
날짜 2024.05.18
|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1
조회 1259
날짜 2024.05.17
|
시무라오바상
추천 0
조회 1393
날짜 2024.05.17
|
GPixel
추천 1
조회 3070
날짜 2024.05.17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1985
날짜 2024.05.17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1116
날짜 2024.05.17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
조회 1496
날짜 2024.05.17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2
조회 2997
날짜 2024.05.17
|
FE3
추천 3
조회 4264
날짜 2024.05.16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1912
날짜 2024.05.16
|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6
조회 4041
날짜 2024.05.16
|
시무라오바상
추천 1
조회 918
날짜 2024.05.16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1
조회 871
날짜 2024.05.15
|
시무라오바상
추천 16
조회 7312
날짜 2024.05.15
|
윤다혜누나1사랑해
추천 7
조회 5069
날짜 2024.05.15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
조회 1459
날짜 2024.05.15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1490
날짜 2024.05.15
|
시무라오바상
추천 21
조회 5903
날짜 2024.05.14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1286
날짜 2024.05.14
|
GPixel
추천 4
조회 6469
날짜 2024.05.14
|
오버테크
추천 1
조회 1062
날짜 2024.05.14
|
루리웹-7139448374
추천 4
조회 1536
날짜 2024.05.14
|
시무라오바상
추천 0
조회 985
날짜 2024.05.14
|
루리웹-7139448374
추천 2
조회 1717
날짜 2024.05.14
|
시무라오바상
추천 1
조회 906
날짜 2024.05.14
|
불꽃남자 쟈기만
추천 0
조회 3073
날짜 2024.05.14
|
망중립성 법제화 빼고 이야기하는 이상 크게 의미없는 이야기 아닌가
사실 망사용료 같은 문제는 망중립성 법제화가 아니라 CP가 자체 자율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P를 무조건 ISP의 이용자 관계로 규정하는 현행 전기통신망법이 문제입니다. 넷플릭스가 1심에서 SKB한테 패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그나저나 네이버 가두리 양식장 문제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을 견제하는 법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