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
|
|
바티칸 시국
추천 0
조회 1
날짜 23:08
|
|
majinsaga
추천 17
조회 904
날짜 22:29
|
|
Mosin Nagant
추천 4
조회 1250
날짜 22:25
|
|
바티칸 시국
추천 2
조회 414
날짜 22:24
|
|
야생화
추천 0
조회 395
날짜 22:18
|
|
뉴공스승
추천 2
조회 1259
날짜 22:15
|
|
뉴공스승
추천 0
조회 222
날짜 22:12
|
|
Mosin Nagant
추천 3
조회 1623
날짜 22:02
|
|
majinsaga
추천 1
조회 528
날짜 21:54
|
|
루리웹-2727598421
추천 1
조회 651
날짜 21:48
|
|
바티칸 시국
추천 0
조회 740
날짜 21:46
|
|
바이오하자드9
추천 7
조회 466
날짜 21:46
|
|
홍콩할배귀신
추천 3
조회 1193
날짜 21:45
|
|
홍콩할배귀신
추천 0
조회 813
날짜 21:43
|
|
백수 9급
추천 0
조회 234
날짜 21:41
|
|
홍콩할배귀신
추천 0
조회 879
날짜 21:41
|
|
백수 9급
추천 1
조회 775
날짜 21:40
|
|
백수 9급
추천 7
조회 714
날짜 21:37
|
|
majinsaga
추천 9
조회 279
날짜 21:32
|
|
바티칸 시국
추천 0
조회 679
날짜 21:17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636
날짜 21:17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182
날짜 21:16
|
|
지정생존자
추천 1
조회 1012
날짜 21:05
|
|
고장공
추천 0
조회 320
날짜 21:04
|
|
바티칸 시국
추천 0
조회 486
날짜 21:01
|
|
루리웹-2727598421
추천 1
조회 714
날짜 20:55
|
|
춘리허벅지
추천 1
조회 1177
날짜 20:45
|
|
춘리허벅지
추천 21
조회 2829
날짜 20:39
|
이제 칼 들어오는구나.....거참....명예훼손 저거는 친고죄인데......모르겠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이 처벌받았나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1000톤 금괴설은 어떻구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잘못한건 처벌받아야지요" 라면서 자기 존나 객관적이고 잘난줄 아는 1번좀비 새끼가 나타나겠지만 진짜 "짚고넘어가야 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는 씹비겁한새끼가 바로 1번좀비들임
최.고.조.넘
여당까면 착한 허위사실 유포니까요.
이제 칼 들어오는구나.....거참....명예훼손 저거는 친고죄인데......모르겠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최.고.조.넘
잡혀갈 댓글은 안 적는게 좋습니다...
"잘못한건 처벌받아야지요" 라면서 자기 존나 객관적이고 잘난줄 아는 1번좀비 새끼가 나타나겠지만 진짜 "짚고넘어가야 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는 씹비겁한새끼가 바로 1번좀비들임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유포하면 원래 저정도 처벌 받지 않나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인거 같은데
여당까면 착한 허위사실 유포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이 처벌받았나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1000톤 금괴설은 어떻구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리고 저런 뉴스도 언플질일 가망도 있음. 그 "겁주기"용 요즘이라면 상상속의 모든게 다 가능하잖아?? 막장 드라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