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내각제'... 이 상품이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

[한발남았다]

" 인간이라면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의 꿈은 엘리트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민심에서 필자가 절실히 느낀 것은 정치가들의 기본적 속성이란 주권자가 늘 견제를 해야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선거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다 견제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의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라는 조합이 위기감에 휩싸인 의회 엘리트들을 움직인 성과였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즉 이원적 권력 구조를 유지하면 직접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지금처럼 유지되겠지만, 내각제 개헌을 하면 이 기회는 줄어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길이 좁아집니다."

출처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77055#cb

[위험함]

멀리갈거 있나? 아베 봐라

[SMR-TOTALWAR]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이 뽑을 수 없다는 게 이 얼마나 비민주적이냥.

[에버샤이닝]

오죽했으면 전원책도 반대할까.

당 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원내각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ㅋ

[민주주의 대통령]

일본만 보더라도 ㅋㅋㅋ

차라리 미국처럼 정부통령제 4년중임제로 해야함

[▶WATCHMAN◀]

의원내각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운동장 대선한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 모수가 더 작으니 더 비민주적인데? 의원내각제 채택 현황봐라. 일본이나 영국같은 왕권이 유지되는 비 민주적인 국가에서나 하는 거잖아. 한놈은 꼴통 브렉시트하고 다른 한놈은 전쟁하고 싶다고 길길이 날뛰는 방사능 원숭이고...그런 나라 따라가자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적 섬나라지만 너무 하는거 아니냐? 이것들이 정말 광화문에 끌려나와 몽둥이 찜질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아크엔젤]

우리나라 내각제 했다가 사회 혼란 일어났다고 쿠데타 빌미만 주었는데 또 하자니... (그 전에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닌데..)

[미개한 한국인]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독일 정도의 의식이 있으면 대찬성이지만 지금 내각제 주장하는 인간들의 면모를 봐라
니들 같은면 니들 믿고 내각제 하겠니?
내통령권력 나도 챙기겠다는 생각 뿐인 인간들이

[Chatmonchy]

개누리, 국민의당, 손학규, 김부겸같이 대통령될 능력도 급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이
항상 제왕적 대통령 주의, 제왕적 대통령 주의하면서 부르짖는데
개소리인게 이번에 국정농단등 문제가 된 건 박근혜란 개인이 크나큰 문제였지 지금의 제도가 핵심인게 아니였음.
그리고 반대로 저 제왕적이라는 말을 빌린다면 내각제 하면 제왕적 내각제 될 게 더 뻔한거 아니겠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더러웠으면 더 더러웠거나 똑같았는데 진짜 개쓰레기 같은 소리.
촛불민심이 개헌(의원 내각제)을 요구하는 소리라느니 하는 국회의원놈년들은 그냥 자기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쓰레기임

[nav]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 내각제는 근본부터 달라..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견제를 베이스로 하고
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통합과 조정을 베이스로 하거든..

어짜피 '삼권분립이 뭐냐 국밥이냐?' 하는 헬조선에서 뭔상관이냐 싶기도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가면 진짜 저 윗대가리들 위아더월드 할지도 모름

[몰르겠당]

일부 개헌론자들의 착각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뭔가 효율적인 임기안을 마련하는거지 의원내각제를 하자는건 아님. 미쳤음 국가지도자를 뽑는 국민의 강한 권리를 포기하게.

[Demian]

내각제 하자는 사기꾼놈들은 다 기억해놨다가 조져야한다

[Heavens Sky]

당장 옆나라 일본이 어떤식으로 악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구만 내각제? 개같은 소리하네

[어둠의 포스]

옆동네를 보면 의원내각제가 어떤 꼬리지로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있죠?
"일본을 봐봐~ 자민당이 오랬동안 하니까 잘 살잖아~~우리도 그렇게 해야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