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가 형량 결정 중요 변수로 작용/ 가해자들 범행 부인… “합의” 협박까지/‘의견진술’ 등 재판 과정 활용도 안돼/ 피해자 배제… 형사사법 제도 왜곡되기도/ 사과 없는 피고인 ‘반성’ 이유 감형 예사/ 피해자만 또 한번 고통…상처만 깊어져
<< 솔직히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스템이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아니면 공부만 하다보니 세상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건가요??
[사회]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합의 종용… 사각지대서 우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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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합의 없이 중형가야죠. 다만 증거에 의해서 진정한 가해자임이 밝혀졌을때 말이죠
공탁금 내면 반성했다고 감형해주는 것부터 없애야 함 그리고 반성문 써서 내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해 주는 것도 판사 앞에서 형량 깎기 위해선 뭔 짓인들 못하냐 그것도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판사 보여주려고 반성문 쓰고 판사 앞에서 굽실거리는 건데..
당연히 합의 없이 중형가야죠. 다만 증거에 의해서 진정한 가해자임이 밝혀졌을때 말이죠
합의도 합의인데 누구 맘대로 반성이했다고 감형 ㅈㄹ하네..... 판사눈에만 보이는 반성으로 감형해주는것도 사라져야함
공탁금 내면 반성했다고 감형해주는 것부터 없애야 함 그리고 반성문 써서 내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해 주는 것도 판사 앞에서 형량 깎기 위해선 뭔 짓인들 못하냐 그것도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판사 보여주려고 반성문 쓰고 판사 앞에서 굽실거리는 건데..
합의했다고 감형 하는 것도 웃기고 반성했다고 지들 멋대로 감형하는 것도 웃기고
합의를 하면 감형 해주는건 맞죠. 경범죄는 있어도 나쁠거 없는 제도임. 현재도 중범죄는 합의를 하던가 말던가 처벌 합니다
반성의 기준이 뭐임 반성문만 끄적이면 다임 ?? 아니면 돈주면 되는거임 살인사건은 반성 이런거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