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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최대 징역 3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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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유튜브에 틀딱티비들 부들부들
유튜브말고 여기나 다른데서도 조심해야 될거 같은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직접 선고하는거라서 걸리면 얄짤없이 최고형 받을 수도 있겠네요 ㅋ 유튜브 틀딱 가짜뉴스 유표자들 다 뒤져라
으아니 파지주워번돈으로 문자메세지 응원해야하는대 ㅠ
가짜뉴스 죄다 잡아넣자!!
ㅋㅋ 유튜브에 틀딱티비들 부들부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직접 선고하는거라서 걸리면 얄짤없이 최고형 받을 수도 있겠네요 ㅋ 유튜브 틀딱 가짜뉴스 유표자들 다 뒤져라
으아니 파지주워번돈으로 문자메세지 응원해야하는대 ㅠ
가짜뉴스 죄다 잡아넣자!!
??? : 이것은 표현의 자유침해야!빼애애애애애애액!!! 표현의 자유는 무쉰 얼어뒤질...윾튜브같은 쓰레기나 양산하는게 무쉰 표현의 자유야?ㅋ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후진국들밖에 없는데 ㅋㅋ
유튜브말고 여기나 다른데서도 조심해야 될거 같은데
내용보니 그냥 징역이 더 길어진거 말한 것 같은데 별 달라지는거 없을듯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할려면'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하는게 상식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