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징역 1년, 강간미수는 무죄.
[사회]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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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말고 정신 교육도 강도 높게 해야 할건데
주거침입은 미수인거 치곤 높게 나온거보니 최대로 때려준거 같긴 한데.. 갠적으로 누가봐도 고의적인 주거침입(같은 동 주거민이 동호수 착각 이런거 말고)은 미수든 실행이든 좀 형량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이던 ㅁㅁ이던 미수가 형량이 더 낮은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봐주니 범죄가 끊이지를 않지... 세게 때려도 동일 범죄가 줄지 않을 판국에. 무죄 떠야할 설렁탕집 사건은 유죄 때리고, 이건 고작 1년이라니 완전 봐주기네. 이러니 누가 사법기관을 신뢰하냐? 그냥 잣같이 법을 집행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