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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지인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은 일시오락 불과" 

일시 추천 조회 968 댓글수 4

법원, 도박 혐의 잇따라 무죄 선고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4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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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을 기소한 사람은 대체 ㅋㅋㅋ
시스프리 메이커 | (IP보기클릭)59.14.***.*** | 19.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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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검사는 머하는 넘임? 그렇게 할 일 없냐?
삼부심甲 | (IP보기클릭)175.223.***.*** | 19.1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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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쓴놈이 경찰에 신고하고 일이 커진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이요 | (IP보기클릭)175.209.***.*** | 19.1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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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을 기소한 사람은 대체 ㅋㅋㅋ

시스프리 메이커 | (IP보기클릭)59.14.***.*** | 19.11.10 12:32
시스프리 메이커

점당 100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음 상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경우 도박죄는 금액의 크기만 보는게 아니라 상습적인가도 중요하게 보고 금액도 개인의 소득과 자산과 비교해서 판단함

Cellsus | (IP보기클릭)121.144.***.*** | 19.1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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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검사는 머하는 넘임? 그렇게 할 일 없냐?

삼부심甲 | (IP보기클릭)175.223.***.*** | 19.1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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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쓴놈이 경찰에 신고하고 일이 커진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이요 | (IP보기클릭)175.209.***.*** | 19.1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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