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북송 땐 100% 악랄한 고문···특히 최악은 한국행 시도"

[Nexus3po]

https://news.joins.com/article/23634532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634532

[psydriver]

그 박살났다는 소식은 어느 기사를 찾으면 되나요?

[◀▲▼▶]

돌아다니는 매국보수 잡아서 해부해보면 찾을 수 있음

[psydriver]

오히려 저를 빨갱이 어쩌구하며 해부할 거 같으니 딱히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루리웹-4139179395]

이상한 유튜브 채널의 헛소리를 사실인냥 올리는 수준 하고는...

[루리웹-5778379748]

ㅋㅋㅋ. 인권국가 이미지를 니들이 쌓았냐? 어디서 되도 않는.

[혜안]

이런건 누가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거지

[ashiwood]

인권국가 이미지 쌓는데 일조하긴 했네요. 탄압을 해서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데 일조한.

[Хотите чаю?]

선진국 인권국가에서 웃으면 되냐?

[돌아온leejh]

역시 조중동 중 하나인 중앙일보

[티렉스9]

중앙일보 X
쥬오닛뽀 O

[불짬뽕]

ㅋㅋ 그냥 가불기지 북송안했으면 살인범을 왜 북에 안보내냐고 욕했을거고 자유당 하는짓이 뭐있겠냐 어떻게든 지지율 깎아먹어볼려는게 목적이지

[아직멀었네]

언제부터 중앙이 그런걸 다 걱정했냐

[루리웹-0878102109]

북한놈들이나 중국놈들이나 제발 한국에 좀 오지마라

[티렉스9]

꼬우면 일본으로 이민을 가든가

[제스터즈]

썰전에서 나오는 주제마다 유시민한테 씹털리던 그새끼? ㅋㅋ

[티렉스9]

자유일국당 박형준을 전문가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노답이죠.

[제스터즈]

이새끼들 말만들으면 지금 현정부가 북한 인민들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줄 알겠음
조사가 빠른건 혐의가 명백하니 그렇겠지 니새끼가 못믿겠는데 어쩌란거임ㅋㅋㅋ
가서 빨갱이 살인범 니동네에 두고싶다고 떠들고 다니셈 ㅎ

[lIIIlIlIIIlll]

살인 저지르고 온 범죄자란건 어떻게 아냐구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했으니까? 조국도 그냥 믿지 왜 법정투쟁하냐?

[루리웹-9558428084]

유시민이 오히려 털려서 그거 보던 사람들이 '재미없다'며 박형준 내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ㅋ

[제스터즈]

그 탈북 살인마가 왜 자국민이냐고 애미 씹 터진 씹.창인생앜ㅋㅋㅋㅋ 상식은 니 애미가 니상식 관리하냐 ㅋㅋ

[lIIIlIlIIIlll]

북한 인민은 우리가 관리 못하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데, 저 사람들한테 변호사를 선임받고 재판받을 권리는 주어졌음?

[lIIIlIlIIIlll]

살인마인건 뭘보고 아냐고. 살인마가 뭔 기정사실이야. 그래서 님은 뭘보고 살인만줄 앎?

[lIIIlIlIIIlll]

100%는 언제나 못믿지? 화성 8차마냥 억울한 사람이야 항상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정부가 그냥 씹어버리고 조용히 짧은기간내 묻어버린 건 욕을 쳐먹어야지,.

[루리웹-5778379748]

누가 헛소리하나 했더니 명박이 밑에 있던 놈이네.

[lIIIlIlIIIlll]

기본권은 취득하는 것이 아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라.

[제스터즈]

통계상 너같은 앰생이 무직비율이 압도적인뎈ㅋㅋ

[티렉스9]

그렇게 살인탈주범들 받아주고 싶으면 니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라.

[제스터즈]

하루종일 병.신 유투브 보면서 빨갱이 살인범 감정이입 그만하고 일자리나 알아보렴 ㅋㅋ
하기야 정상적으로 일하는 새끼가 병.신 유투브 앵무새짓 하진 않겟지만ㅎㅎ

[lIIIlIlIIIlll]

살인탈주범이 맞기는 함?? 뭘 근거로?

[제스터즈]

웃기는게 저런새끼들이 받지도 않은 난민 받앗다고, 또 난민이 무슬림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욕하고 자빠져잇음 ㅋㅋ
적어도 정부는 탈북이든 난민이든 일관적으로 대처하기라도 하지
살인범을 왜 안받냐고 지럴발광 ㅋ 그 살인범 변호비는 니가 내주냐?

[제스터즈]

왜 3~400이 니 꿈의 봉급이냨ㅋㅋ 진짜 시.발 애잔하닼ㅋㅋ

[제스터즈]

저새끼논리대로면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다 재판해줘야됨ㅋㅋ

[lIIIlIlIIIlll]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이유가? 범죄자지.
외국인이라손 쳐도. 저런 식으로 외국인을 보내버리는 나라가 정상국가중에 어디?

[제스터즈]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 좋아하고 잇다 븅신 새끼야 ㅋ
기도 안차넼ㅋㅋ 변호비는 니새끼가 내라 알겠냐?

[lIIIlIlIIIlll]

유럽이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송환여부 두고 재판하는데? 도대체 유무죄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가림?

[fastest_turtle]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받아 들이는 것도 난민으로 받아 들이는 거임.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내정간섭을 하는 거와 같은 상황이 됨.
그런데 이 선원들은 우리나라에 귀순하려고 남하한 게 아니라 그냥 북한내에서 숨어 살려고 도망가다가 남쪽으로 내려 와서 우리군에게 잡힌 거임. 즉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저 박형준은 국제법 따지면서 건국절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건 국제법 위반해도 해야 한다는 그냥 정파외에는 기준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임.

[제스터즈]

아까는 헌법상 우리국민이라 우리가 재판해야한다몈ㅋㅋ
아 시.발 진짜 댓글알바도 고졸은 되어야 하는거지 진짜 이건 중졸 미만이닼ㅋ

[lIIIlIlIIIlll]

김정은도 재판대에 서길 바람.

[lIIIlIlIIIlll]

글쎄? 박형준이 국제법을 따졌는지 어쨌는지는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 박형준 주장 인용하는 저분한테 물어봐.

[제스터즈]

박형준 상해임시정부가 우리 적통이라는 헌법 무시하고 건국절타령하던 이명박 따까리잖음 ㅋㅋ

[fastest_turtle]

유럽이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송환여부 두고 재판을 하는 경우는 저 것과 다른 경우임. 그리고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협약맺은 미국이 재판해서 송환여부 결정하냐? 어디서 뻥을 치냐?

[fastest_turtle]

그럼 네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뭐냐? 네가 주장하는게 북한주민도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거밖에 없는 거야?

[lIIIlIlIIIlll]

ok 내가 미국 건은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겠고 내가 틀렸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없는 이유는 뭐임?

[lIIIlIlIIIlll]

국제법이니 뭐니 인용한 적이 없음

[제스터즈]

개 빵터지넼ㅋ 송환여부를 재판열어서 결정 ㅋㅋ 저세상 법임?

[fastest_turtle]

재판이전에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살인을 했다니 그 희생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걸 얻을 방법이 없어. 시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희생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얻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수사를 하지도 못해. 당연히 기소도 불가능하지. 그냥 16명을 죽인 살인자를 대한민국에 정착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풀어 주는 거야.

[lIIIlIlIIIlll]

무엇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줘.ㅇㅇ

[lIIIlIlIIIlll]

OK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건, 해외도피한 범죄자들 상당수 현지에서의 수사는 불가능함. 그건 맞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지?

[fastest_turtle]

한민국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없는 이유는 뭐임? 에 대한 답은 내가 했다.

[lIIIlIlIIIlll]

내가 두명이랑 동시에 대화하는데 한쪽은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고 한쪽은 수사를 신뢰하자고 하네. 거기까지 대답한다면 알겠는데,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지 참 궁금할 따름.

[fastest_turtle]

해외도피한 범죄자들 상당수 현지에서의 수사는 불가능함. 해외도피한 범죄자들이 살인현장을 타고 가서 거기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잡힌 경우가 있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fastest_turtle]

조사와 수사는 구분할 수 있는 상식은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는게 어떠니?

[lIIIlIlIIIlll]

멍완저우는 캐나다에서 뭐하러 재판받냐? ㅋㅋ유X병언 딸은 도대체 유럽에서 재판을 몇번을 받았는데 ㅋㅋ

[fastest_turtle]

멍완저우는 캐나다에서 범죄저지른 걸로 재판받는다. 유벙언딸은 유럽에서 저지른 죄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lIIIlIlIIIlll]

대화하면서 배워가야지. 대화의 목적이 그런건데. 그렇다면 한국인이 해외서 저질러서 '수사'는 안되는 범죄자들 '조사'정도로 보내도 별 문제 없다는게 니 취지인거 같네. 북한이랑 마치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도 맺은 것 마냥? 이 말이 맞음?

[lIIIlIlIIIlll]

2014년 5월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현지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유씨는 송환에 불복해 소송을 내 3년가량 재판을 해왔다.

[lIIIlIlIIIlll]

프랑스에서의 송환 재판은 마무리된 셈이지만 유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 송환은 다시 미뤄질 수 있다.

[루리웹-3398834362]

되게 빠르게 넘기기함 다른나라에 범죄자 요구할때도
이리 빠르게 된적은 없었는든
근데 선상 외국 살인범도 울나라에서 잡히면 자백하더라도
살인현장(오징어잡이배) 조사하고 하는데 시가더 걸릴줄ㅈ알았는데

[lIIIlIlIIIlll]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X병언 전 세X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48)의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

??

[fastest_turtle]

"한국인이 해외서 저질러서 '수사'는 안되는 범죄자들 '조사'정도로 보내도 별 문제 없다는게 니 취지인거 같네"
국제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북한주민들 귀순받는 것도 정치적 난민지위로 받는 거야. 국적을 주냐 안주냐는 국내법으로 처리가능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귀순을 목적으로 온게 아니라 잡히니까 귀순하겠다(엄밀하게는 북한으로 돌며 보내지 말아 달라)는 얘기만 듣고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거야.

[lIIIlIlIIIlll]

캐나다 법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 시기를 한 달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stest_turtle]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무슨 말이지?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협약이 없고 유섬나는 먼저 프랑스에서 저지른 죄로 재판을 받다가 우리나라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로 온 거야. 정유라,최순실도 덴마크,독일에서 수사받다가 우리나라 요청으로 덴마크에서 양보해 준 거고.

[lIIIlIlIIIlll]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파기법원은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fastest_turtle]

유섬나는 정식으로 여권에 비자로 합법적으로 프랑스에서 사는 건데 자꾸 그걸 여기에 빗대는 이유는 뭐냐?

[lIIIlIlIIIlll]

한국측 요청으로 한국에 인도되려 하니까 유씨가 법원에 소송 걸었잖아.

[lIIIlIlIIIlll]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합법적인 한국인이 아니라 오는 난민을 막았을 뿐이다?

[lIIIlIlIIIlll]

개헌해야겠네?

[fastest_turtle]

자꾸 맞지 않는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섬나는 프랑스에 정상적으로 입국한 거고 우리나라 검찰의 요청으로 인도판결을 한 거야. 애초에 프랑스가 자신들이 받아들인 상태에서의 문제야. 입국전에 결정한게 아니란 말야. 그리고 범죄자로 인정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과 불법적으로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군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도망다니다 잡힌 선원들과 전혀 달라. 애초에 그 선원들은 해외도피자들이 아니야. 프랑스가 자국에 불법입국한 사람들 공항이나 항구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잡아서 자국 재판정에서 재판한 후 추방하는 예를 가져 와야지.

[fastest_turtle]

네 말대로 유씨는 프랑스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사람이고 그 선원들은 아니잖아.

[겨울뱜]

ㅇㅇ? 니가 어그로잖아

[layos]

박형준? 쥐새끼 밑에서 혀만 나불대던 ㅂㅅㅅㄲ 말을 가져왔냐? 풋!!

[lIIIlIlIIIlll]

그 사람들을 그저 일반적인 '난민'으로 분류한다는데 동의한다면 그냥 우리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게 맞겠네.
쨌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았음.
대략적으로 내가 불만이라고 언급한 것들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VOA에다가 고문방지조약 거론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임. 추방결정에 challenge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왜 재판없이 마음대로 송환하는지 등등을 문제시하더군.

[lIIIlIlIIIlll]

음... 박형준은 아니고.

[lIIIlIlIIIlll]

다 정리 되니 다는 댓글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는 북한 이탈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걸 일반 난민으로 인정조차 못 하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보이네요. 님의 예시를 그냥 가져온다면야, 자국민을 공항이나 항구에서 즉각 추방해버리는지, 게다가 님이 마지막 댓글에 언급한 재판절차라는게 이번 북송 케이스에 존재하기는 했는지 의문이군요.
한국 법이 이걸 허용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법 해석을 대한변협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주의 외교랑 담 쌓고 정의만 찾던 정부가 여기서는 참..

[지휘조무사]

조슈아 스탠튼? http://asianews.seesaa.net/article/446703073.html 아 그 박사모?

[지휘조무사]

그 쪽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과 따로 국제연합에 가입한 주권 국가란 사실을 잊었군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휘조무사]

대한민국 법체계가 북한 이탈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 그럼 묻겠습니다.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이 나라라는 걸 부인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국제연합 가입국가인 게 부정됩니까?

[지휘조무사]

조슈아 스탠튼을 언급해서 말인데 메신저가 메시지를 지배하는 거 알죠? 조슈아 스탠튼의 말을 하나하나 까발려볼까요?
http://www.mediapen.com/news/view/231303
▲Protesters at courthouses must want courts to base their judgments on the wisdom of crowds. Or mobs. Take your pick.
- 법원(헌법재판소 포함) 앞 시위대는 법원의 판결이 '무리지은 사람들의 지혜(wisdom of crowds)'를 토대로 내려지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들을 대중(crowd)이라 부를지 또는 성난 군중(mob *)이라고 칭할 것인지는) 마음대로 하시라. ( * mob justice : 군중재판)
ㄴ 이렇게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시위를 비하했던 놈입니다. 즉 미국 박사모에요.

어디 그 뿐입니까?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6573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던 놈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인이면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 영구 집권하길 바라는 적폐에요. 적폐 중에 아주 악질적인 놈입니다. 고든 창 같은 놈이라고요.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644 그뿐입니까? 국공또를 옹호하던 놈입니다. 이런 미국인이야말로 악질입니다. 미국이 가츠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병탄을 허용해 준 일제강점기의 흑막을 모르니까 미국인의 말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당장에 조슈아 스탠튼이 글을 쓴 미국의 소리가 사실상 국무부를 대변하는 곳이고 거기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요하는 곳임을 안다면 이런 곳의 이런 주장을 근거로 쓰지 못 할 겁니다. 미국인이 하는 말이 믿을만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쪽도 조슈아 스탠튼이 탄핵정국에서 국공또를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면 이렇게 근거로 제시는커녕 믿었을까요?

[lIIIlIlIIIlll]

대한민국 법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법원 판결도 그래왔구요. 그걸 이제 슬슬 부정해 보겠다는게 이번 정부의 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VOA가 미 국무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건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죠. 굳이 말씀하셨길래 밝히자면 전 지소미아 건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지휘조무사]

기국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내법에서 북한이 나라가 아니라고 우겨댄다고 그게 국제사회에서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그 쪽의 주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주권국가라는 걸 망각한 겁니다. 왜 미국 국무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공감하는 거죠? 그 쪽은 미국 국무부 관료도 아니잖아요? 미국이야말로 가츠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 병탄을 용인한 일제강점기의 흑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아문衙門이 일본에 굴종을 강요하는데 그것에 공감? 역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정신까지 미국 국무부의 노예가 되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 쪽 주장의 출처인 조슈아 스탠튼은 침묵하네요. 그런 사람의 주장을 따오다니 제정신입니까?

[lIIIlIlIIIlll]

국제사회에서 먹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대로 자국민을 대우했느냐를 묻는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송을 하는건 여기 반기를 든 것이라 보구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는 NL 레퍼토리는 정말 신물이 납니다. 국익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미국에 반기를 들어서 얻고자 하는게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그 자존심이란 걸 위해 국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합니까? 이루지도 못할 자주 비슷한 몽상을 부르짖으면서?

[lIIIlIlIIIlll]

아래 글에서도 반복했지만, 개인이나 시민단체 차원서 그런 신념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정부기관이 저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게 정상입니까? 영원한 아군이 없듯이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지휘조무사]

그러니까 그 자국민 운운하는 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제사회에서 씨도 안 먹힐 얘기입니다.

- 기국주의(旗國主義)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는 공해상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서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위키피디아

추방된 북한 선원, 한국이 처벌했어야 한다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817050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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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원래 배에서 일어난 선상반란,살인등 범죄사건들의 경우는 국제법으로 따져도 그 배와 선원이 속한 나라의 관할이고,
하물며 이 경우엔 북한배에서 북한 선원들이 일으킨 형사사건이니까 당연히 북한 관할이죠. 즉 여기서 "자국민 대우"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속국"이라고 썼습니다. 뭐 주권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국익 들먹이지 마세요. 넌 국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노예근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명령을 내려도 거부하지 못 하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 국익도 훼손하잖아요.

[지휘조무사]

정부기관이 저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게 정상입니까?
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김정은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남북과의 약속도 미국에 굴종하느라 못 지키는 정부가 무슨 이데올로기?

영원한 아군이 없듯이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ㄴ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군이 아니라 종주국입니다. 영원한 아군이 없다는 말을 쓴 게 웃긴 게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국익을 훼손할 때 거부해야지요. 자존심 운운하면서 미국에 굴종하는 걸 당연시하는데 노예 근성에 찌들었으면서 그런 말을 씨부리는 게 웃깁니다.

[지휘조무사]

"대략적으로 내가 불만이라고 언급한 것들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VOA에다가 고문방지조약 거론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임."
ㄴ 하여튼 간데 조슈아 스탠튼 같은 사람의 헛소리에 공감하는 거 보면 정신머리가 어떤지 잘 알겠습니다. 끝끝내 조슈아 스탠튼은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lIIIlIlIIIlll]

.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명령을 내려도 거부하지 못 하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 국익도 훼손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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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확립하자는 미국의 주문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인가요? 지소미아는 그 한 축인데 그걸 한국이 훼손하면서 얻어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하길래 미국이 국익을 헤칩네 운운하시는건지?

[lIIIlIlIIIlll]

지소미아 파기 안하면 중국이 한국 물건 안사주기라도 한대요?

[lIIIlIlIIIlll]

어디 조슈아 스탠튼 한사람인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탈북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한변협)

[지휘조무사]

미국이 국익을 헤집는 거 있죠. 방위비분담금. 그거 소파 협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왜 그걸 만들어야 하나요? 왜 한국이 오키나와처럼 미일양속관계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건 알겠습니다. 니가 민족반역자인 것도요. 조슈아 스탠튼만 그런 게 아니다? 어쩌라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엄연한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어찌되는 게 아닙니다.

[lIIIlIlIIIlll]

우리가 탈북자를 국민으로 대우해왔는데 그래서 어찌 됬나요?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북한이 인정을 안한들 어쩔건데요?

[lIIIlIlIIIlll]

방위비분담금이나 FTA두고 하는 말이면 이해를 하는데, 지소미아 파기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지휘조무사]

파기가 아니라 연장 종료고 잘 한 일입니다. 애당초 503이 칠푼이라서 미국이 시키는 거 넙죽넙죽 순응하느라 지소미아가 맺어진 겁니다. 그걸 묵수해야 한다는 걸 보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일본의 무역보복은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강요합니다. 즉 일본에게 처맞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굴욕을 강요하는 것에 반미감정이 안 들고 심지어 반미감정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 쪽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그렇습니다. 탈북자를 국민으로 대우해왔다는 게 북한이 나라라는 걸 부정할 근거는 못 됩니다.

[lIIIlIlIIIlll]

뭐 국제적으로 북한이 나라라는걸 부정할 근거는 못 되도, 국민에게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 이야기할 수 있죠. 자국민을 불법입국 혐의로 국외 추방을 한다거나 추방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네요. 물론 그쪽 분들은 다른 가치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맞아요 결국 지소미아는 무역보복으로 무역보복은 위안부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재 빚어지는 외교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 건이에요. 그 위안부 건에 대한 윤리적 신념을 위해 지금 한미일 집단안보까지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거에요. 외교의 목적이 국익이냐 윤리 실천이냐, 윤리 실천을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느냐? 이걸 그 위안부 건을 두고 한 이야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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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정하는 틈에 다시 다셨네요.

[지휘조무사]

- 기국주의(旗國主義)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는 공해상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서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위키피디아
ㄴ 헌법에 따른 기본권 운운하는데 기국주의에 따른 주권 문제를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를 얘기하는 거 보니 아주 불순한 의도가 뻔히 드러나서 역겹습니다. 일단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 강제 징용 피해자이고 또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한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준 것은 아베 신조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즉 대한민국한테만 이러는 겁니다. 국익과 윤리 실천을 양자택일의 관계인 것처럼 속이는데 위안부 합의는 그럼 무슨 국익으로 한 겁니까?

[지휘조무사]

왜요? 위안부 합의를 503의 국익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라고 칭송하지 그러세요?

[지휘조무사]

외교의 목적이 국익이냐 윤리 실천이냐, 윤리 실천을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느냐?
ㄴ 이런 문제야 말로 열 여섯 명을 죽인 북한 선원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닥치고 윤리 실천(살인마를 받아주는 게 윤리실천인지는 둘째 치고)을 주장하네요. 그럼 국가는 이 북한 선원을 위해 어디까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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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야 말로 열 여섯 명을 죽인 북한 선원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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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윤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지소미아 파기까지 질러버리는 정부가 그 사람들은 손쉽게 북한에 내주니 참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처럼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였다면 좀 대단한 코스트가 들었을텐데, 소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는게 그리 엄청난 코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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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정말 순수한 속을 가진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순수성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 하..... 톡까놓고. 일본 정부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쪽인 건 맞습니다. 악질이죠?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잡자고 미국까지 자극하면서 반미감정까지 불사르고 있는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 그게 국가 전체가 나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이 정부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조무사]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잡자고 미국까지 자극하면서 반미감정까지 불사르고 있는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ㄴ 말 똑바로 하세요. 미국을 자극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굴종하기를 강요한 겁니다. 반미감정은 미국이 일본을 위해 한국에 저지르는 짓거리 때문에 나오는 것.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을 모욕하면서 반미감정이 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선순위 운운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걸 한국 정부 탓 하는 걸 보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란 말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