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전관비리 박멸해야 함은 물론이며 공수처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어제 대구 MBC뉴스데스크 보도.
[사회] 전관예우에 고무줄 판결,사법 불신 키워
|
홍콩할배귀신
추천 3
조회 804
날짜 18:05
|
|
사씨남바위
추천 0
조회 415
날짜 18:03
|
|
31대 대통령후보이재명
추천 0
조회 662
날짜 18:02
|
|
조국의역습
추천 6
조회 528
날짜 18:02
|
|
조국의역습
추천 8
조회 526
날짜 18:00
|
|
조국의역습
추천 4
조회 223
날짜 17:58
|
|
박주영
추천 2
조회 464
날짜 17:56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0
조회 385
날짜 17:56
|
|
昏庸無道
추천 3
조회 513
날짜 17:54
|
|
Watanabeyou
추천 1
조회 892
날짜 17:53
|
|
오버테크
추천 0
조회 145
날짜 17:52
|
|
昏庸無道
추천 0
조회 167
날짜 17:52
|
|
昏庸無道
추천 1
조회 232
날짜 17:50
|
|
벌레학살자
추천 1
조회 213
날짜 17:49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10
조회 494
날짜 17:41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14
조회 1146
날짜 17:30
|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9
조회 1597
날짜 17:26
|
|
벌레학살자
추천 8
조회 916
날짜 17:23
|
|
솔다방의악몽
추천 7
조회 337
날짜 17:18
|
|
오버테크
추천 0
조회 333
날짜 17:16
|
|
@Crash@
추천 1
조회 124
날짜 17:16
|
|
뉴공스승
추천 1
조회 340
날짜 17:16
|
|
박주영
추천 0
조회 517
날짜 17:15
|
|
@Crash@
추천 0
조회 107
날짜 17:15
|
|
조국의역습
추천 0
조회 490
날짜 17:13
|
|
조국의역습
추천 4
조회 686
날짜 17:11
|
|
춘리허벅지
추천 0
조회 336
날짜 17:11
|
|
조국의역습
추천 10
조회 456
날짜 17:10
|
다른 공무원은 퇴직후 업무 관련 직종에 몇년간 취업에 제한이 되는데 판검사는 공무원 아닌가 형평성에 맞게 법조계관련 직종에 몇년간 취업제한을 해야한다 그럼 전관예우란 말이 사라질거다
지금은 변호사로 몇년 일해야 판,검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때문에 판,검사 되면 퇴직시 법 직종에 취업을 아예 영구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판,검사할 거면 딴 짓 생각 말고 오로지 그것만 열심히 해서 정년 채우고 은퇴하든가, 아니면 그냥 변호사로 알아서 돈 벌든가 말이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해야지. 은퇴 후에 법조계 쪽 취업은 아예 금지시켜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은 퇴직후 업무 관련 직종에 몇년간 취업에 제한이 되는데 판검사는 공무원 아닌가 형평성에 맞게 법조계관련 직종에 몇년간 취업제한을 해야한다 그럼 전관예우란 말이 사라질거다
제시켜라
지금은 변호사로 몇년 일해야 판,검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때문에 판,검사 되면 퇴직시 법 직종에 취업을 아예 영구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판,검사할 거면 딴 짓 생각 말고 오로지 그것만 열심히 해서 정년 채우고 은퇴하든가, 아니면 그냥 변호사로 알아서 돈 벌든가 말이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해야지. 은퇴 후에 법조계 쪽 취업은 아예 금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