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성화 vs 개인정보 유출
[사회]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시민단체, 심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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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가 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혹은 오남용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하는 나라라면 괜찮겠지만 글쌔요. 그냥 개인정보를 자기 입맛대로 기업 배불리고 정치인들 정치질에만 사용 될 듯.
옥션 신상 털린 사건도 무죄났었는데 무슨. 일단 정보 사용자의 책임을 만들고 사용을 논해야지.
처벌조항이 가장 중요한데 언론은 헛발질만 하네.
이 나라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가 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혹은 오남용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하는 나라라면 괜찮겠지만 글쌔요. 그냥 개인정보를 자기 입맛대로 기업 배불리고 정치인들 정치질에만 사용 될 듯.
옥션 신상 털린 사건도 무죄났었는데 무슨. 일단 정보 사용자의 책임을 만들고 사용을 논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