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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짓조각’ 전락한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검찰 선택지는 ‘묻지마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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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 후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공소장의 허구성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기일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벙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충분히 동일성을 인정해볼 수 있지만, 모두 중대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점투성이인 기존 공소장에 근거한 재판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선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공소장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 병X들...
Doing.Cat | 58.78.***.*** | 19.12.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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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 후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공소장의 허구성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기일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벙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충분히 동일성을 인정해볼 수 있지만, 모두 중대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점투성이인 기존 공소장에 근거한 재판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선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공소장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 병X들...

Doing.Cat | 58.78.***.*** | 19.12.10 21:22

검찰 : 우리 같은 팀 아니었음??? 왜 이래

kimmc | 175.223.***.*** | 19.12.10 21:23
kimmc

판사 : 전 떡검의 친구가 아닙니다.

티렉스9 | 182.227.***.*** | 19.12.10 21:26

재판부 '어느 하나라도 맞으면 인정해주겠는데 시팔 맞는게 하나도 없다'

브로게이머 | 218.148.***.*** | 19.12.10 21:31

유죄 입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질 하려고 (+깡패짓 하려고) 기소를 때리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ㅉ

북유게아이콘 | 211.44.***.*** | 19.12.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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