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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후폭풍.. '펜스 룰'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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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후폭풍.. '펜스 룰'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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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은 진리 그 자체
EBOD318 | 211.228.***.*** | 19.1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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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동영상에 얼굴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판결 기준이 아주 고무줄이야 진짜 ㅅㅂ
☆치히로☆ | 221.149.***.*** | 19.1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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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뛰어나신 판사와 변호사들 때문에라도 펜스룰 지키고 살아야한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 때문에 성범죄자 된다.
✨정직하게살자✨ | 112.220.***.*** | 19.1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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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두고 펜스 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민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펜스 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펜스 룰을 언급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펜스 룰은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너무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딱 거꾸로 읽었는데, 딱 신변호사가 여자인줄 알았다. 윗기사보니 역시나....ㅉㅉㅉ 그리고 뒷기사 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는데, 유독 성범죄만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확정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이 없는 이상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당연한거 아니야? 움켜잡는 장면이 없으면 무죄선고해야지. 괜히 증거법정주의냐.. 손씨 생각나네... (신고당하기 전)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신고당한 후) 억울합니다. 변호사 10명 소환..ㅉㅉㅉㅉ
루리웹-8907077910 | 27.100.***.*** | 19.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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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잘하겠다는데 뭔 태클이 많아.
모두네 | 223.62.***.*** | 19.1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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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은 진리 그 자체

EBOD318 | 211.228.***.*** | 19.1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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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잘하겠다는데 뭔 태클이 많아.

모두네 | 223.62.***.*** | 19.1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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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뛰어나신 판사와 변호사들 때문에라도 펜스룰 지키고 살아야한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 때문에 성범죄자 된다.

✨정직하게살자✨ | 112.220.***.*** | 19.1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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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두고 펜스 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민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펜스 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펜스 룰을 언급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펜스 룰은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너무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딱 거꾸로 읽었는데, 딱 신변호사가 여자인줄 알았다. 윗기사보니 역시나....ㅉㅉㅉ 그리고 뒷기사 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는데, 유독 성범죄만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확정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이 없는 이상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당연한거 아니야? 움켜잡는 장면이 없으면 무죄선고해야지. 괜히 증거법정주의냐.. 손씨 생각나네... (신고당하기 전)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신고당한 후) 억울합니다. 변호사 10명 소환..ㅉㅉㅉㅉ

루리웹-8907077910 | 27.100.***.*** | 19.12.13 17:13
루리웹-8907077910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허용해라. 여자가 나보면 성희롱으로 신고해버리고, 나랑 스치면 내가 먼저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스피드 전이구만

루리웹-8907077910 | 27.100.***.*** | 19.12.13 17:14
루리웹-8907077910

허용됩니다. 노래방 여자가 엉덩이 만진 것도 고소가 되었으니까요. 형사 처벌에서는 죄를 인정해서 기소 유예 처분이 되었지만, 민사로 걸수 있습니다.

하늘을보면 | 211.60.***.*** | 19.12.13 17:34
하늘을보면

동등하게 해야지요. 누구는 집유고 누구는 기소유예인지요? 기소유예받으면 흔적도 안남습니다. 집유는 전과가 남고요. 여자도 징역받고 신상등록해야됩니다. 그리고 저위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겁입니다. 하시던분.. 박진성 시인님께 손해배상금 비싸다고 깍아달라고 소송하셨군요.ㅋㅋㅋ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1204169181647650817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내가 당했을 때 빼고.ㅋㅋㅋ)

루리웹-8907077910 | 27.100.***.*** | 19.12.13 17:39
루리웹-8907077910

변호사란 인간이 대체 뭔소리야? 증언의 일관성은 증언 자체의 신뢰에 중요한거지 판결 자체의 근거가 되냐?

훈수지리 | 112.164.***.*** | 19.12.13 18:01
루리웹-8907077910

법적으로는 사실 영상물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는건 아닙니다. 정황증거로도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어있긴 해요. 실제 살인이든 폭행이든 영상없는거야 흔하고, 다른 정황들을 봤을때 그럴듯하면 증거가 되죠. 증거법정주의는 증거로 판단하라는거지 영상증거로 판단하라는건 아니니까요. 사실 영상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법은 있습니다. 영상물은 너무 확실한 증거라 누가봐도 명백하니까 법정에서 말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물은 제한적이게 법을 만들어서 법정에서 말로 싸우게 만든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유죄가 가능하죠. 물론 솔찍히 징역은 많이 과했죠.

아쉐 | 112.148.***.*** | 19.12.13 18:39

만날 사람은 잘만 만나고 다님

포논포논 | 203.237.***.*** | 19.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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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동영상에 얼굴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판결 기준이 아주 고무줄이야 진짜 ㅅㅂ

☆치히로☆ | 221.149.***.*** | 19.12.13 17:17

한국일보 저 씨바랄 찌라시는 박진성 시인 무고로 누명 씌워졌을 때, 닥치고 피해자측 주장만 믿고 시인 실명 내보내서 인격살인 한 곳.

✨정직하게살자✨ | 223.62.***.*** | 19.12.13 17:33

사실 이건 펜스룰도 통하지 않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단순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여자와 순식간에 부딪힌거 하나만으로도 남자가 성범죄로 기소 및 유죄판결을 당할수도 있다는걸 보여준것이니까요

문명하셨습니다 | 121.154.***.*** | 19.12.13 18:41

이미 펜스 룰 뚫어버린 사건이라... 그냥 버스 지하철도 남성칸 여성칸으로 철저하게 나눠줘라. 동성 성범죄자들이야 내가 피하면 되지만 괜히 붙어있다가 성범죄자 될라

ii99 | 222.117.***.*** | 19.12.13 19:11

여자도 군대가자 제발....

POCKET INFINITY | 110.70.***.*** | 19.12.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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