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납북된 우리 어민의 수는 3천700명.
이후 현재까지 미귀환자는 466명.(출처. 〈동아일보〉 2019년 3월8일)
*1960년대 후반. 북한은 바다를 넘나들며 우리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
명분은 영해단속이지만, 실제 원한건 남측 정보 수집과 어민 포섭의 의도.
1967년 한해 납북된 어선만 39척. 어민은 339명.
1968년 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공비들이 침투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은 해안지역 정보가 납북 어민에 의해 흘러간 것으로 파악.
이후 대공수사관들이 납북 어민들을 주시하게 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해경 해군이 납북을 저지하는게 우선이어야 하겠지만, 동해 어로 저지선 근해에 우리 어선 1200척이 작업할 동안, 호위 경비정이 고작 2척에 불과한
빈약한 나라의 힘으로 북한 해군의 납북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하게된 일이 어민을 족치는 일이 되버림.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미.친판결도 나옴.
고등법원
-국보법의 간첩 혐의는 없는 듯.
-어로저지선쪽은 위험한데도 알면서 작업을 했으니 단순 잠입 탈출죄는 되겠네(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법원
-돌았냐?
-거기서 조업하면 당연히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는 사실을 어민이면 아주 잘 알텐데
-굳이 거기서 고기잡이를 했다?
-이건 간첩이다. 이거야.
-파기환송!!
대검찰청
-판사님들이 잡아 족치시란다!!
-돌아온 어민들 중에 신고 안하고 숨어사는 놈!
-위장 신고 어민들은 죄다 간첩이야!!
-다 잡아서 사형때려! 검사들 출동하라!
이런 대표적 피해사례인 어민 박춘환씨의 이야기
1968, 봄. 군산 앞바다 개야도에 사는 어민 박춘환은 연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 중 납북됨.
몇달 후 가까스로 돌아왔으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도 모자라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리다가
1972년. 다시 경찰서에 끌려감.
경찰은 무작정 구타를 하며 본인도 모르는걸 자백하라고 강요.
결국 매질 앞에 박춘환은 '북에서 가져온 책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포섭시도했다.' 라고 경찰이 원하는 자백을 하게 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임봉택이 걸려들게 되고(납북경험조차 없음)
보름동안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와의 대화는 50년동안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검사
- 니 학교 어데 나왔노
임봉택
-국민학교는 나왔습니다
검사
-그라모 한글은 알겠네
-이 법전 함 읽어봐라
-요기 요 손가락 가리키는거 보이제?
임봉택
-...불..고...지..죄...?(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
검사
-봐봐, 이 자식아. 불고지죄라 하는 것은 이북에 대한 박춘환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가 되든, 열 가지가 되든, 불고지죄는 불고지죄야.
-그러니까 다 들었다고 해도 그렇고 세 가지 들었다 하나, 열 가지 들었다 해도 불고지죄는 불고지죄라
임봉택
-억울합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ㅠ.ㅠ
검사
-니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기지, 안 들은 게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임봉택
-네... 박춘환에게... 북한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박춘환은 7년간 징역. 출감 후 친구까지 망쳤다는 죄책감에 고향을 떠나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지게 됨.
납북된지 49년만인 2017년에 와서야 법원이 무죄를 선고. 누명을 벗음.
임봉택도 국보법 위반자가 되어 수감 생활을 함.
그리고 수십년 후..... 1995년.
김영삼
-검찰총장에 김기수를 임명합니다.
임봉택
-어? 김기수??
(회상 : 김기수 - 니는 생각이 안나는기지! 안들은게 아니야!!!)
임봉택
-ㄷㄷㄷㄷㄷㄷㄷㄷㄷ
-허.....재주도 좋다.... 어떻게...어떻게 검찰총장까지.....
2016년 1월 28일
기자
-박춘환, 임봉택씨 사건을 압니까?
김기수
-누굽니까?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중략)
-그래요? 무죄를 받았다구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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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공산당 아닌가
판검사들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니
그들이야말로 빨갱이가 분명하므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해야하겠군요
요약 : 무고한 사람을 핍박해 간첩으로 만들곤 했던 검사는 훗날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법비가 정말 사악하지
요약 : 무고한 사람을 핍박해 간첩으로 만들곤 했던 검사는 훗날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