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삼부심甲]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소득을 증빙하면 반영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21086&isYeonhapFlash=Y&rc=N

[Getchu.c*m]

법안이 갈수록 누더기처럼 변하네...
행정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무한의체력]

뭘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진짜 어휴 답답이들.

[루리웹-LEGEND]

일본에서 그랬지. 그런거 일일이 따지고 하는 행정 비용이 25%를 차지한다고. 전체 70% 주느라 25% 낭비할거면 그냥 전체 금액 깎아서 100% 주고 말지.

[Saariselkä]

정답은 없는데 징징은 한가득

[몽상귀]

그냥 다 주지 뭘 저렇게까지 하는건지.

[Saariselkä]

주는 돈이 줄어듬

[TTLWR]

간단한 문제. 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줄 걸 모두에게 주면 50만원으로 줄 게 되는 거.
이건 긴급생계지원금이기 땜에 정말로 당장 먹고 살기 갑갑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더 낫죠.

[TTLWR]

만약 추경이 대폭 확대 되어서 예산만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국회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야되요 지금은.

[무한의체력]

주는 총량은 정해져있는건데, 어떻게 나눠주냐의 문제죠.

모두다 주는경우 : 공무원은 그냥 주는 역할뿐
조건따라 주는경우 : 공무원이 누구 줄지말지 결정하는 갑질가능. 하위70% 경계선에서 또 조건따라 누군 주고 안주고 하겠다는거. 뭐이런 ㅂㅅ같은 행정처리가 다있나.

이차이.

[TTLWR]

미국은 2천조 추경, 스웨덴도 80조 추경, 우리나라는 11조 간신히 추경했죠.. 정말 쥐뿔만도 없는 돈으로 해결해야함..

[Saariselkä]

공평함의 문제는 공감하는데
밑으로 갈수록 받는 금액에 따라 생활 지속이 되냐 안되냐의 문제도 크니까 선별지원의 장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지원 경계선 문제가 큰건 저도 알아요.

[무한의체력]

그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하느이 효율을 뽑는게, 선별하는 행정비용줄이고 전체 다주는겁니다. 어차피 지금 기준이 되는 작년 건보료 납입금 자체가 완전한 기준이 되기 어려워요. 결국 그래서 또 70% 경계내에서 이리저리 조건 맞춰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하겠다는건데 이런 ㅂㅅ짓을 왜합니까? 그냥 전체 다 준다음 올해 소득에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건데.

[칼밥]

문제는 당장 먹고살기 갑갑한 사람중에 못받는 사람이 나옴

[Saariselkä]

세금 더 걷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논란 안생기는 갓정책도 아니고요.

[TTLWR]

경계를 그으면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람은 못 받는 단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부에게 주기엔 넉넉한 예산이 없어요.

[무한의체력]

어차피 걷어야되는 소득세 걷는게 뭐가 문제죠? 올해 소득에서 지원금 받은만큼 더해서 소득세 계산하면 되는건데? 그럼 코로나로 소득이 확 줄어든 가계는 지원금으로 소득추가가 되도 세금 낼게 없을거고, 소득이 줄어들지 않은 가계는 지원금 받은만큼 세금 더 내게 되는겁니다.

[꾸오]

그냥 다주는게 맞음

[엑플박스]

이렇게 선별하느라 돈 더 들거 같은데..시간도 더 들고..

[의지의 루리]

자유당때문 아니겠음?

[chocobanana]

나라 빚 안늘리고 하려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