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단 허위작성 잇따르며 방역활동에 어려움 겪자 대책 마련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심각-경계단계서 한시 운영…4주 뒤 폐기"
QR코드 거부시 수기로 출입명부 작성…"QR코드가 개인정보 더 보호"
[사회] 클럽-노래방 출입시 개인 QR코드 찍어야…6월 전자출입명부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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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면 더 강하게 나오네요....ㄷㄷ
남의 QR코드를 쓰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네. 이번기회에 주민등록증 대체할 인증앱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얼굴까지 나와야 해당코드랑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판단할테니...
거짓말하면 더 강하게 나오네요....ㄷㄷ
엄벌백계해야됨..
걍 안가고 말지. 이제 유흥은 건강검진 올클리어 해야 갈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지금같이 운영하면 답이 없다고봄.
방역단계 심각일때만 하라고 쓸려다 이미 다 해뒀네 이정도면 할만하지 4주뒤에 폐기도 하고 진작에 이런식으로 했어야 했어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박물관과 교회 등은 적용 권고 시설이며 다른 시설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 모든 지자체 역시 적용 대상이며, 현재 별도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강원도와 서울 성동구 등에는 정부 시스템 적용을 권고했다.
민주화가 더 퇴보 되는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