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상업용 음란물 시청까진 처벌 대상 아냐"

[날로먹은고기]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86668i

[끼요요요요옷]

가독성 좋게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명시해줬으면 좋겠다...코에걸면 코걸이 될게 뻔해서.

[김명민]

av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건 봐도 되는거임?

[루리웹-2650969827]

판사 기분에 따라서 달라짐

[아데아]

판사님 취향....소근

[불사신 라즈]

av배우가 나오면 성착취물이 아니잖아요. n번방 관련해서는 문제될거 없음.
토렌트같은걸 이용하다가 불법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가면 몰라도.

[루리웹-1451439392]

망가번역 5년 누가맞은적 있나ㅋㅋ 젤쌘게 벌금 아니었음?

[쟈밀]

그건 재판에서 판검사가 재량껏 낮춰준 거고 실형이든 벌금이든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된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는 거임

[쟈밀]

대법 "교복 차림 음란만화는 아청법 위반"(속보)
-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판단한 원심 파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YUJ0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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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로 날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단된 사례도 있는데, 없는 사실로 날조?
그리고 기소유예면 뭐 괜찮은 건 줄 앎?
일단 법률상 죄라고 판단은 하지만 검사가 이번은 봐주겠다는 것이 기소유예임
와서 그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쟈밀]

너 추하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네 멋대로 범위를 축소할 거면 그걸 왜 나한테 댓글 닮?
난 법률상 죄로 보고 벌금이든 실형이든 처벌하겠단 조문을 문제 삼은 거니까
너는 애초에 벌금 "처벌" 받았다는 저 죄수번호 댓글러한테 달 것이지?

[damnedone]

법 처음 만들어지면 조심하는게 좋죠.
실사례 몇개 나와서 대충 경향을 보는게 좋음.

[♠Operation Force]

문제는 집중당속기간에 실적 대잔치 할 때는 일단 잡아간다는 거 ㅋㅋㅋ
그리고 판결은 판사 마음임

[꾸라꿈꾸라]

불타는 태양도 처벌 대상이 아니여서 그랬나.

[뉴타입추종자]

n번방 시작해서 처벌과 법생길때까지 2달
버닝썬 .... .... .... .... .... .... 2년 ㅋㅋㅋ

[이도로]

아청법으로 가상 캐릭터 인권도 챙기는 꼴을 봐서 그런지, 야애니의 경우 등장 캐릭터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가상 캐릭터의 동의를 무슨 수로 받나? ㅋ)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해석 내놓지 않을까 걱정된다. -_-

[Getchu.c*m]

아청법으로 잡아와서 아니다 싶으면 정통법 위반으로 잡아 넣었음.
어짜피 경찰서 가면 둘 중 하나로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은그런거_]

저건 어디까지나 n번방 같은거 조사,단속할때
일반 음란물은 안 잡는다는거지
걸리면 정통법이랑 아청법으로 그대로 처벌합니다

[가루다의날개]

문제는 국내에 합법적 음란물이라는 분류 자체가...

[복돌가식선비웹]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판단은 판사님이 합니다^^

[ONANIMOUS]

미국에서 상업용 음란물 제작과 매춘의 차이는 카메라 유무라던 풍자만화가 생각나는데
기준이 애매하기 짝이 없잖아 자발적 일반인 투고 영상이랑 박키 같은 놈들이 만든 상업영상은 어떻게 판단할건데

[fastest_turtle]

불법촬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름. 대상자의 동의가 없거나 강요에 의해 촬영한 경우만 해당하는 거야.